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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트래블룰 구축 의무 사업자 신고와 동시에"
원재연 기자
2021.08.13 08:06:31
"3월 유예는 업계 생각일뿐"…빗썸 코인원 전전긍긍
이 기사는 2021년 08월 11일 17시 1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원재연 기자] 가상자산 입출금을 막아 달라는 NH농협은행의 권고에 빗썸과 코인원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농협이 가상자산 트래블룰 구축이 특금법 시행과 동시에 부과되는 의무라는 완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트래블룰 구축 전에 가상자산 입출금을 막으라는 농협의 권고와 빗썸과 코인원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거래소들은 당국이 유예한 시점인 내년 3월을 내다보고 구축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은행 측은 검사와 감독이 내년인 것일 뿐 구축은 사업자 신고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협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빗썸과 코인원의 실명계좌 재계약이 무산돼 이용자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금법 시행 이전까지 금융회사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래소들은 이용자 신분 증명을 강제할 명분이 없어 데이터 축적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법이 시행된 지난 3월부터 신고 시점인 9월까지 6개월 내로 이를 구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특금법 의무 가운데 트래블룰 만은 내년 3월로 시행 시점을 미뤘다. 


농협 측 관계자는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내년 3월로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내부에는 트래블룰이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트래블룰도 특금법상 의무 적용 시점인 9월25일에 맞춰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법리적 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와 감독을 3월로 유예하는 것뿐 구축은 9월24일까지는 구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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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측이 트래블룰 구축 의무 근거로 제시한 특금법 제 6조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국내외 다른 사업자로 송금하는 경우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만을 규제하고 있다. 농협이 제시하고 있는 입출금 완전 중단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농협은 입출금 중단이 힘들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라고 거래소 측에 말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별다른 대안이 없어 실명계좌가 막힐 수밖에 없다"며 "농협은 권고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강요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빗썸과 코인원은 쉽사리 입출금 중단을 선택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특성상 입출금을 막게 되면 같은 가상자산 간에도 다른 거래소와 거래 가격이 차이가 나는 '가두리 현상'이 발생한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해 가상자산 스트라티스(STRAT)의 타거래소 입출금을 막았다. 이에 다른 거래소에 비해 해당 가상자산이 60%이상 높게 가격이 형성됐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농협의 요구는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특금법 시행령 준수 여부는 신고 수리 이후 각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문제이고, 실명계좌를 개설해 준 은행과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는 문제"라며 "가상자산 외부 입출금을 하지 않으면 실명계좌를 개설해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법에 명확한 근거 없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것에 해당해 '독점규제법상 거래상 우월한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빗썸과 코인원은 지난 6월 농협과 실명확인 계좌 재계약을 위한 실사를 진행했지만,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사업자 신고 기한까지 3개월 한시적으로 계약을 유예했다. 재계약을 위한 농협 측의 본 위험평가는 사업자 신고 이후인 9월을 기점으로 하고 있어, 양측의 협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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