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활성화, '희망고문' 끝내야
재간접 규제 완화, 부동산 간접투자 활력 넣을 수 있어
이 기사는 2021년 08월 20일 08시 0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범찬희 기자] "현행 재간접 리츠 규제는 투자자와 자산운용사, AMC 누구에도 이롭지 않다"(A운용사 관계자) "복층 재간접 리츠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업계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계속해 전달하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리츠협회 관계자)


지난해 부동산‧투자시장에서 수면위로 떠올랐던 재간접 리츠 규제 완화 이슈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관계자들로부터 전해들은 말이다. 취재 과정에서 접한 리츠 AMC, 리츠협회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전혀 진척된 바가 없다며 허탈함을 내비췄다. 협회 내 제도개선위원회까지 발족해 조직적으로 재간접 리츠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피력했으니 무력감은 배가 될 수밖에 없었다.


리츠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족쇄'라는 비판을 받는 재간접 리츠 규제란, 자(子)펀드를 통해 물류센터나 오피스 등 기초자산을 40% 이상 보유한 리츠가 ETF나 일반 공모펀드에 종목 편입될 수 없도록 한 제도를 일컫는다. 자본시장법 제81조에서의 '공모펀드나 ETF가 재간접 펀드에 투자할 수 없다'는 재간접 펀드 규제를 리츠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재간접 리츠를 규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부담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재간접 리츠가 공모펀드에 편입 종목으로 담길 경우, '자산→ 자펀드→ 리츠→ 공모펀드'로 재재간접 형태가 돼 수수료가 과다 부과되는 이유에서다.


언뜻 합당해 보이는 재간접 리츠 규제에 대해 업계가 부당함을 느끼고 있는 건, 이러한 문제를 제거한 리츠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7월 상장한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는 자펀드(이지스97호)와 중복되는 운용보수를 없앴음에도 재간접 리츠 규제를 받아 공모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리츠 업계 일각에서는 '마치 희망고문을 당하는 것 같다'는 볼멘소리까지 들린다.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리츠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연말 홍남기 부총리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 활성화를 내세웠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 간접투자로 끌어들여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집값 문제를 잡는 재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로부터 8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금융 당국이 재간접 리츠 규제에 관한 제대로 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숙원인 재간접 리츠 규제에 정부가 마침내 메스를 들이댈 것으로 기대한 업계는 낙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공모형 리츠 활성화가 재간접 리츠 규제를 해소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ETF의 PDF(자산구성내역)에 담기는 것만으로도 일반 투자자들의 리츠 접근성이 올라간다는 건 분명한 일이다. 국내에 리츠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도록 상장된 리츠가 20개도 안 되는 '각박한 현실'에서 부동산 간접투자로 자본을 유입할 수 있는 차선책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이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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