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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간 마켓'만 운영하면 된다는 금융위
원재연 기자
2021.08.24 08:17:24
② C2C마켓만 운영, '폐업선고'다를바 없어
이 기사는 2021년 08월 20일 16시 5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원재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들에게 '코인간 마켓'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거래소들은 코인간 마켓은 사실상 사업성이 없어 폐업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9월 이후 4대 거래소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의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코인마켓은 운영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하더라도, 법정 화폐와 가상자산간 교환 기능을 포기하는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구비하고 ISMS(정보통신관리체계)인증 등을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원화 거래와 입출금을 지원하지 않고 소위 C2C(Coin to Coin) 마켓만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명계좌 기준에서 예외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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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들은 C2C 마켓은 사업성이 없으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하면 별다른 대안 없이 결국 폐업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는다. 


C2C 마켓은 원화(KRW) 마켓과 달리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가상자산을 원화처럼 사용해 다른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한다.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 또한 BTC와 USDT, ETH 등 C2C 마켓을 운영한다. 


C2C 마켓은 원화 마켓에 비해 거래량이 현저히 적으며 수수료 또한 높다. 거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을 먼저 사거나 거래소 지갑으로 전송해 보유한 뒤 다른 가상자산을 사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이 때문에 거래소 이용자들은 C2C 이용을 꺼린다. 일례로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BTC 마켓의 '리플' 거래량은 원화 마켓 '리플' 거래량의 0.01%도 되지 않는다. 


특금법 이전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해 원화 마켓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는 하루 거래량이 2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앞서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해 C2C 마켓만을 운영해온 바이낸스코리아와 오케이엑스코리아 역시 낮은 거래량으로 올해 초 문을 닫았다. 


대부분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원화 마켓을 닫게 되면 거래 수수료로 운영되는 암호화폐 거래소 입장에서는 치명적이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금융위에서는 실명확인 계좌가 없으면 코인간 교환 거래소로 신고할 수 있으나, 사업성이 없어 사실상 폐업할 수밖에 없다"며 "신고 유예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거래소는 모두 폐업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많은 다른 대안을 고민하고는 있지만 1순위는 실명 계좌를 받는 것"이라며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한다면 신고 기한이 유예되는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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