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마 머지포인트
거래소 줄폐업 후에도 '유감'만 보이려나
이 기사는 2021년 08월 26일 09시 5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원재연 기자] # '무제한 할인'을 내세워 이용자를 모은 전자 상품권 업체 머지포인트가 2년 넘게 라이센스 획득 없이 영업을 지속해오다 당국의 제재를 받아 서비스를 중단했다. 100만명의 이용자들은 하루아침에 구매한 상품권이 휴지조각이 될 처지에 놓이자 환불을 요청했지만 한꺼번에 밀려드는 요구에 환불은 지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등록업체가 아니라 감독 권한이 없다"며 '유감'만을 표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은 고발과 소송밖에 남지 않았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아직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신규 플랫폼 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안일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자상품권, 가상자산, 각종 디지털자산 등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핀테크 사업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 감독과 제도적 뒷받침은 산업의 성장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오는 9월 이후에도 머지포인트같은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24일을 기한으로 하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는 명절인 추석을 제외하고 약 3주 가량 남았다. 24일 이후에도 신고를 마치지 못한 곳은 여지없이 '폐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하지만 국내 70여개 거래소중 신고를 마친 곳은 아직까지도 업비트 한 곳 뿐이다.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수는 1191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업비트 이용자 수는 8월을 기준으로 약 617만명이다. 나머지 500만명은 생사여부가 위태로운 거래소들에 자신의 투자금을 예치하고 있는 셈이다. 


중소거래소들의 폐업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투자자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는 "사전에 예치금을 인출하라"는 권고 뿐이다. 거래소들도 자신의 운명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은 24일전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를 매일 살피는 것 밖에 없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특금법 개정안 시행 이후 중소 거래소들의 폐업 가능성을 줄곧 시사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 고객은 이용중인 가상자산거래업자 신고 상황, 사업 지속 여부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들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폐업' 이후에 대한 대책 논의는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식 금융기관이 아니고, 관련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금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도 머지포인트와 같은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돌발 폐업 사태가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2019년 전후로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하게 축소되던 시기, 재정 악화 등의 이유로 일부 거래소가 투자자에 대한 공지 없이 갑작스럽게 거래 사이트를 닫았다. 


올해 역시 비슷한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비교적 작지 않은 규모였던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소닉는 160억원이 넘는 예치금의 출근이 지연되며 투자자들로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다른 이용자의 입금액으로 '돌려막기'식 인출을 해주던 거래소 브이글로벌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거래소의 줄폐업 이후의 아수라장을 경찰에게만 떠넘기겠다는 금융당국의 태도는 안일하기 그지없다. 머지퍼인트 사태에 책임을 통감했다면, 뒤늦은 후회 대신 빠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팍스넷뉴스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기사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기간 유예가 희망" 한 목소리

금융당국, 은행에 실명계좌 압박 하지 말아야…신고 안된다면 임시 허가라도 필요

'유니콘'된 업비트의 독무대

기업가치 10조원 돌파... 타 거래소는 실명계좌도 받지 못해

거래소 신고 유예 요구…금융당국 "불가"만 되풀이

가상자산 업계, "머지포인트·라임사태 이상의 투자자 피해 발생할 수 있어" 경고

업비트, 합작법인 탈퇴 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도 '홀로'

나머지 거래소들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 지체…"문제는 트래블룰"

'코인간 마켓'만 운영하면 된다는 금융위

② C2C마켓만 운영, '폐업선고'다를바 없어

은행 실명계좌 발급 사실상 불가...특금법 현실과 괴리

①25개 거래소, 사업자 신고 요건 '미흡'..."한 달 안에 계좌 발급 불가능"

FIU, 가상자산 전담 검사과 신설 인력 충원

자금세탁방지 관리 감독 전담, 9월 시행

거래소는 난리인데...지갑업체, 사업자신고 '0건'

헥슬란트·KDAC는 ISMS 획득 완료

KDAC, 가상자산 수탁사 최초 ISMS 획득

신한은행 투자 커스터디 기업, 9월 24일 이전 사업자 신고 예정

고승범 "거래소들 만나보겠다"...업계는 "환영"

"사업자 신고 기한 유예는 불가...ISMS 획득한 거래소들 만날 것"

신한, 거래소에 '계좌 중지' 예고

벌집계좌 유통기한 한달남짓…"혼용·집금계좌 닫을것"

면역항암제, 정부와 기업 '윈윈'의 해법은

건강보험 협상에 이견 차…신약 개발 지원 시스템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