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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가고 '선택제' 오고…셧다운제 악몽 계속
최지웅 기자
2021.08.30 08:14:43
②이상헌 의원 "선택적 셧다운제 역시 게임사에서 별도 시스템을 마련해야하는 문제 여전"
이 기사는 2021년 08월 27일 16시 5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게임 이용시간 제한 제도 현황. (사진제공=문체부)

[딜사이트 최지웅 기자] 청소년의 심야 시간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 결정됐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법안 개정이라는 입법 과정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강제적 셧다운제의 역할을 대신할 가능성도 있어 셧다운제가 완전한 폐지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시각도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PC 온라인 게임에 적용하던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 이용 시간을 직접 설정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함께 등장했다. 200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뒤떨어져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고 실행 10여년이 지난 현재 그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셧다운제의 강제성을 완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4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부모선택제 등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률 개정까지 이르지 못했다. 부모선택제는 게임 이용을 제한할 시간을 사용자 스스로 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당시 일부 학부모 단체와 시민 단체의 반발에 부담을 느낀 여성가족위원회가 법안 소위 상정을 미루면서 흐지부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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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셧다운제 폐지 방안도 법률 개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좀 더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강훈식, 권인숙, 송재호 의원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등이 발의한 셧다운제 관련 5개 개정 법률안이 논의 중이다. 최근 2~3개월 사이에 발의된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까지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장유남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사무관은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원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연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과거보다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여론이 거세고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인숙 의원이 직접 대표 법안 발의에 나설 만큼 강제적 셧다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여기에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남겨둔 게임시간 선택제가 셧다운제의 명맥을 이어간다는 점이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 셧다운제는 여가부 소관 '강제적 셧다운제'와 문체부 소관 '시간 선택제'로 나눠 운영됐다. 새 방안 발표에 따라 게임 제공시간 제한 제도가 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되는 것이다. 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각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보다 규제 강도가 덜하다. 


그러나 셧다운제라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말이 좋아 게임 이용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지 그 이외 시간은 결국 정부가 차단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건 마찬가지"라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게임관련 정책에 꾸준하게 관심을 보여온 이상헌 의원은 "강제 셧다운제는 폐지됐지만 이번 사태를 몰고온 마인크래프트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선택적 셧다운제 역시 게임사에서 별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게임사들의 경우 미성년자 가입 금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이 문제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게임시간 선택제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현재 게임별로 이용 시간을 신청하는 것을 게임문화재단이 일괄 신청 대행하는 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 사각지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부모가 아닌 교사나 사회복지사 등이 게임시간을 신청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청소년이 자기 조절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등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홍 숭실대 교수(전 게임물관리위원장)는 "우리나라는 보호의 개념이 막는 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좋은 콘텐츠를 청소년에게 제공해 미래 산업의 기둥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게임산업을 억압하는 규제는 완전히 철폐돼야 한다"면서 "메타버스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한류 콘텐츠로 성장한 게임산업에서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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