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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예측게임 "시장은 키우고 불법요소는 막아야!"
원재연 기자
2021.08.30 10:31:45
NHN 한게임 등 대형사도 서비스 접어, 제도 보완 절실
이 기사는 2021년 08월 30일 10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강원 스포라이브 이사가 30일 팍스넷뉴스 게임포럼에 발표자로 참여해 발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글로벌 시장에서 스포츠 승부예측게임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완화되며 대형 기업들의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현실적이지 못한 규제가 한국 게임사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강원(사진) 스포라이브 이사는 30일 '사행성 규제 덫에 갇힌 승부예측게임'이라는 주제로 열린 팍스넷뉴스 주최 게임 포럼 네 번째 세션에서 "승부예측게임은 지난해 4월 게임법에 포함되면서 대형사들이 진출했고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었다"며 "하지만 게임산업법이 승부예측게임을 기존 웹보드게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스포츠예측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여러 가지 규제들이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스포츠베팅은 미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 시장은 2019년 15조원 규모의 시장이 오는 2024년 약 34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역시 지난 2018년 합법화 시작 이후 지속적인 수익 증가 추세로 전체 시장 규모는 2025년 9조5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베팅의 신흥 시장인 아시아권은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약 39%이상 성장이 기대된다. 다만 도박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보이는 국가적 차이로 인해 합법화된 지역과 불법으로 나뉜 지역의 시장 규모를 확실하게 예측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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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시 아시아 특수성을 배제할 수 없어 불법과 합법적 성격을 가진 여러 시장이 혼재한다. 현재 정부 주도하에 유일하게 합법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토토 시장이 5조원 규모이며, 해외 및 불법 사이트를 이용한 사설시장은 20조원 규모다. 지난해야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 승부예측게임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300억원 정도다. 


신 이사는 "승부예측게임은 2020년 4월 게임법에 포함하면서 엠게임, 넷마블, 넵튠 등 여러 대형사들이 진출했다"며 "게임법 포함 전 보호를 받지 못했던 승부예측게임이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서 기업들 또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란 기대감이 생긴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규제 테두리 안에 들어서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핵심적인 문제점은 스포츠 승부예측게임을 기존 웹보드 게임과 동일한 기준에서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웹보드게임은 우연성이 높고, 게임 결과가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스포츠예측 게임은 경기에 대한 사전 분석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 이 같이 전혀 다른 성향의 게임을 하나의 잣대로 규제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신 이사는 "NHN의 경우 지난해 말 스포츠 승부예측게임을 출시했지만, 올해 7월 서비스를 종료했고 진입을 노렸던 다른 중소형 게임사들도 사업을 접거나 보류해 현재 남아있는 곳은 소수"라며 "게임법이 모호한 판단 기준으로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게임산업 성장의 정체를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간 기업과 정부, 학계가 많은 대화를 나눠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신 이사의 주장이다.


신 이사는 "승부예측게임이 불법성이 강하다는 식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보호와 규제를 통해 시장은 키우고 불법적인 요소는  막아야 한다"며 "다른 게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듯 게임 강국 한국에서 차별화된 한국형 승부예측게임을 내놓는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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