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게임 산업 위해서라도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김정태 교수, "모호한 규제로 성장 가능성 높은 시장을 제한해서는 안돼"
이 기사는 2021년 08월 30일 10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정태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


[팍스넷뉴스 노우진 기자] 스포츠 승부예측게임을 사행성 게임으로 규정하는 국내 규제가 다소 모호하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규제가 승부예측게임은 물론 국내 게임 산업 성장의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태(사진)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는 26일 '사행성 규제의 덫에 갇힌 승부예측게임'이라는 주제로 열린 팍스넷뉴스 게임 포럼의 두 번째 세션 연사로 참여해 승부예측게임을 통해 사행성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짚었다.


그는 "과거의 잣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수면 위로 올려 건전한 공론화를 해야 한다"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샌드박스 규제나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양산형 게임 중심 한국 게임산업의 한계


김 교수는 승부예측게임이 주목받는 배경을 두고 "양산형 게임에 질린 게이머들이 새로운 놀거리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판타지 스포츠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판타지 스포츠란 게이머가 가상의 팀을 꾸려 경기를 하는 스포츠 게임 장르다. 글로벌 시장에서 판타지 스포츠 시장은 2019년 기준 약 21조3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향후 2025년에는 33조원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경기 데이터를 분석해 결과를 예측하는 스포츠 애널리스트라는 전문직도 등장해 시장 규모를 가늠케 한다.


하지만 김 교수는 국내 시장의 환경을 고려했을 때 승부예측게임은 물론 사행성 논란에 휩싸인 블록체인 게임 등은 발전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는 "국내에서는 판타지 스포츠 게임이 진출해 시장 다변화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어떤 측면에서는 정부 주장이 타당하면서도 게임 사업자 입장에선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례로 블록체인 게임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제작 지원을 하면서 게임 등급 분류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사행성 우려로 등급 분류 거부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엇박자 규제가 국내 게임 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양산형 게임이 난립하는 국내 게임 시장의 문제점은 이러한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체 플랫폼의 점유율을 봤을 때 콘솔 게임이나 아케이드 게임은 1% 남짓"이라며 "이러한 비중은 정상적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행성 규제를 비롯해 현재의 환경이 시장 다변화를 막고 있다는 의미다.


◆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승부예측게임


김 교수는 이미 스포츠 베팅이나 판타지 게임이 대중화된 유럽과 합법화되고 있는 미국 사례를 들어 한국도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승부예측게임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e스포츠의 예를 들어 승부예측게임이 좋은 수익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e스포츠에는 스포츠토토가 도입돼있지 않아 법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이라며 "전세계가 즐기는 한국의 e스포츠 콘텐츠를 승부예측게임화해 정교하게 다듬어 도입한다면 수익모델이 되는 동시에 프로게이머들에게 안정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 사행성 게임 분리해 관리, 네거티브 규제로 


김 교수는 현재 정부가 관리 감독 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사행성 관련해서는 게임산업법과 사행행위특별법이 적용되고 있다"며 "게임산업법에 따라 관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게임과 사행성은 철저히 분리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사행성 관련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다. 현재 사행성 관련은 물론 국내 규제의 대부분이 이와 반대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다.


현재 비대면 상황이 길어지며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런 상태에서 게임과 도박인지 또 불법 여부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행성 콘텐츠에 빠져드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김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는 게임 산업을 위해서라도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해 명확하고 확실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불법 스포츠도박을 확실하게 처단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정치적, 경제적 상황은 물론 사회·환경적 상황도 고려 범주 안에 넣어야 한다는 것. 김 교수는 "한쪽으로는 메타버스를 비롯해 4차 산업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게임 기업을 도외시해서는 안된다"며 "과거 잣대를 가지고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은 게임 산업은 물론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미래 발전 원동력을 제한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게임 산업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생각하면)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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