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현행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지만, 정작 사업자 필수 요건인 실명확인 입출급계좌 발급은 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실명확인입출금계좌 발급 등 필수 요건을 갖추고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마치지 못 한 거래소는 9월25일부터 운영을 할 수 없다. 

언뜻 보기에 사업자 신고요건은 단순해 보인다. 그러나 실제 준비 과정은 신고제보다는 인가제에 가깝다는 게 거래소들의 입장이다. 특히 필수 요건 중 하나인 실명계좌 발급은 뚜렷한 조건이 없고,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평가와 실명계좌 발급 심사 등은 은행의 재량에 맡겼기 때문에 업계가 겪는 혼란이 큰 상황이다.

한 중소거래소 관계자는 "금융위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 요건을 취득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인가제인 것과 다름없다"라며 "(실명계좌 발급에 대해) 금융당국은 은행에 책임을 돌리고, 은행은 당국에 책임을 돌려 실명계좌 발급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만약 거래소가 실명계좌를 발급받았다고 해도 FIU 심사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6월 FIU가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사업추진계획서 권고사항' 항목 역시 41개에 달한다. 특금법 상 명시된 요건 외에도 ▲자금세탁방지체계 ▲거래자보호방안 ▲불법행위 발생 및 제재내역 ▲현금·코인인출 지연, 해킹발생 내역 등 거래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까지 모두 파악 및 심사하겠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해당 항목 준비 서류만 수백장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에서는 현행 신고제를 인·허가제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당국이 직접 거래소 인·허가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은행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인가제 관련 법안은 총 4개다. 이용우 국회 정무위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법은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인가제로 하고, 그 외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나 서비스업자는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가상자산 사업자 인가제를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거래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병욱 더민주 의원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역시 거래소 등록제와 인가제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실제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한국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싱가포르는 지불서비스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지난 25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싱가포르는 거래소 허가제 시행 이후 170개 거래소가 신고를 했고 이중 한 곳만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는 사업을 접은 게 아니다"라며 "금융당국이 임시 허가를 내줘 사업을 지속하고 있고, 당국은 해당 사업자들을 계속 체크해 자를 곳은 자르고 허가할 곳은 허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