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구글갑질방지법' 본회의 통과
업계에서는 '환영' 분위기, 구글·애플의 향후 행보에 관심 쏠려


[팍스넷뉴스 노우진 기자] 구글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해당 법안은 재석 188인 중 180인이 찬성했다. 


구글과 애플의 독과점 행태를 둔 문제 제기가 전세계적 제기돼 각 국가에서는 관련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사실상 세계 최초로 구글과 애플의 독과점에 브레이크를 거는 관련 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는 국가가 됐다. 


구글갑질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In App)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것이다. 관련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된 50조(금지행위) 제1항의 ▲제9호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제11호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제12호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 삭제하는 행위 등 3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적용 예정이던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및 30% 수수료 정책은 힘을 잃게 됐다. 구글은 지난해 9월 게임 앱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를 다른 디지털 콘텐츠 관련 앱에 강제하겠다 발표했다. 책정된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30% 수준이었다.


국내 앱 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72.1%)와 애플 앱스토어(9.2%)가 80% 이상 점유한 상황이라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 플레이스토어 국내 매출은 약 5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국내 기업들의 반발 역시 거셌다. 네이버·카카오 등이 이끄는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할 시 국내 관련 사업 매출이 연간 약 2조3000억원 줄고 생산 감소 효과는 2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업계 분위기는 고조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을 개발자와 사용자 친화 기조로 재정립해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앞으로 앱 개발사들은 다양한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앱결제 강제에 따라 발생할 수수료 부담도 국내에서만 1600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알려지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유럽 등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도 구글·애플 등과 관련된 독과점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글로벌 플랫폼의 독과점을 견제하는 법안이 최초로 통과된 사례라 전 세계적인 규제 움직임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미국 상원에서는 구글 갑질 방지법과 유사한 '오픈 앱 마켓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유타주와 뉴욕주 등 36개 주와 워싱턴 DC는 최근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도 수수료 정책에 대한 규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제 관심은 개정안 통과에 따른 구글·애플의 대응으로 쏠리고 있다. 애플은 지난 27일 앱이 아닌 개발사 홈페이지 등 외부에서 이용료나 구입비용 등을 결제하는 방법을 이메일로 알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애플은 지금까지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 방식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해왔다.


구글 역시 지난 31일 입장문을 통해 "구글은 고품질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향후 수 주일 내로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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