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앱 마켓 '갑질' 제동 건 한국, 세계가 주목
전세계 "구글갑질방지법 통과 역사적인 일"…韓 IT 관련 정책 선도
이 기사는 2021년 09월 02일 10시 5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노우진 기자] "나는 한국인이다"


인앱 결제를 규제하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세계 최초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세계 각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계적 게임사 대표는 한국인을 자칭하는가 하면 주요 외신을 앞다퉈 이에 대해 보도했다. 한국이 IT 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IT 정책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가 인앱(In App) 결제 강요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이 법안이 사실상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징수 행태를 법으로 규제하는 세계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물론 유럽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도 이와 같은 골자의 규제 방안을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글갑질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알려지자 팀 스위니 에픽게임스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에 "1963년 존 F. 케네디 미국 전 대통령이 베를린 장벽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 세계 개발자들은 자랑스럽게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글을 올렸다.


이는 케네디 전 대통령이 서독 서베를린 방문 중 했던 내용을 차용한 것이다. 당시 케네디 전 대통령은 자유세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000년 전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는 말이 가장 큰 자랑거리였고 오늘날 자유세계에서는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라는 말이 가장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즉 이에 빗대 앱 마켓 사업자들의 횡포에 개발자들이 피해를 받는 가운데 최초로 인앱 결제를 규제한 한국에 찬사를 보낸 것이다. 스위니 CEO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용하며 "한국이 디지털 상거래 독점을 거부하고 오픈 플랫폼을 권리로서 인정했다"며 "이는 45년 퍼스널 컴퓨팅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그 시작은 쿠퍼티노(애플 본사가 있는 실리콘밸리)였지만 현재 최전선은 서울"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데이비드 시실리니 의원도 이번 구글갑질방지법에 관해 입을 열었다. 그는 "플랫폼 업체가 독점적 권력을 통해 경제와 근로자, 기업가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막강한 거대 플랫폼 기업의 압력과 로비에 맞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소개팅 앱 '틴더'의 개발사 매치그룹 역시 구글갑질방지법에 대해 성명을 냈다. 매치그룹은 "한국 국회의원들이 대담한 리더십을 통해 공정한 앱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역사적 조치를 내렸다"며 "오늘은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했다.


미국에서 같은 골자의 논의를 주도하는 미 앱공정성연대(CAF)의 마크 뷰제 창립임원 역시 입법에 앞서 국회를 방문해 지지를 표했다. 그는 "미국·유럽 등에서도 한국 IT 정책이 글로벌 첨단에 서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전 세계 앱 개발자들은 한국 국회에서 의무적 인앱 결제를 막기로 했다는 소식을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세계 각국의 주요 외신은 구글갑질방지법 통과에 대해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했다. 세계 각국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한국의 선례가 큰 영향을 끼칠 것이란 예측이다.


블룸버그통신은 구글갑질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애플과 구글의 주요 수익원인 앱 마켓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선례가 됐다"며 "한국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다른 국가들 역시 한국의 선례에 뒤따라 규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내다봤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구글갑질방지법은 한국의 IT 기업과 스타트업, 콘텐츠 개발자와 앱 제조사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며 "이 법은 구글과 애플의 디지털 매출의 수수료 수입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 평했다.


이어 "유럽연합(EU)에서는 지난해 12월 애플과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을 겨냥해 시장 영향력을 지닌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를 우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디지털 시장법이 발의됐다"며 "미국 상원에서도 앱 마켓 사업자의 운영 방식에 제한을 두는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다"고 소개했다.


CNN은 "한국의 법안은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조처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유럽과 영국 등 전 세계적으로 앱 생태계에 대해 수많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애플과 구글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정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글·애플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두 기업은 그간 인앱 결제를 통해 총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갔다. 두 기업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매년 327억달러(한화 약 38조원)가량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개정안 통과가 알려지자 법률을 준수하면서도 기존 사업모델을 이어갈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구글이 우회 수익화에 나설 것이라 전망했다.


세계 IT 정책 흐름을 주도하며 선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대처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팍스넷뉴스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