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이자 '가산금리' 손보는 은행들
차주들만 떠안는 이자 부담···가계대출 증가율과 대출금리 인상폭 함께 살펴야
이 기사는 2021년 09월 10일 08시 3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강지수 기자] "대출 받으러 은행에 가니까 작년보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넘게 올랐더라고요. 정말 대출 받기 힘들어졌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까지 겹쳐지면서 대출금리는 더욱 가파르게 뛰고 있다. 


대출금리 인상의 신호탄은 기준금리 인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가산금리가 이같은 대출금리 인상폭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산금리를 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금융당국이 정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량인 5~6%에 맞추기 위해서는 대출금리를 높여 수요 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가산금리는 과거에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종 문제가 됐다. 지난 2019년에는 금융감독원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이유로 몇몇 은행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가산금리 산정이 자의적이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대출금리 산정 모범 규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대출금리 산정 체계와 관련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상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은행들이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당국 지침인 5~6%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도구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 사이 은행들은 이 틈을 타 가산금리 인상 행렬에 올라타고 있다.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은 고스란히 차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같은 대출금리 인상은 은행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 느슨하게 용인하고 있는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 행렬을 보다 매서운 눈으로 지켜봐야 한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팍스넷뉴스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종목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