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6개 손해보험사와 제휴해 진행하던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를 중단한다. 금융당국이 플랫폼 보험 비교 서비스에 대해 '중개'라는 결론을 내리며 카카오페이 측이 서비스를 전격 중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하나손보, 악사손보, 캐롯손보와 제휴해 진행하던 자동차보험료 비교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인 9월24일까지만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서비스를 중단하는 셈이다. 기존 손보사 6곳과는 배너광고 형태로 제휴를 유지한다.

정부, 바닥난방 규제 완화한다…30평 오피스텔 공급 물꼬트나[매일경제]

정부가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를 완화해 30평(평균 전용면적 124.7㎡)대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길을 연다. 현재 전용 85㎡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쓸수 없도록 바닥난방을 설치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 면적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최근 아파트 공급 부족에 기존 중대형 오피스텔로 대거 수요가 몰리자 공급의 물꼬를 트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를 풀어 국민주택 규모(아파트 전용 84㎡)의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반기 은행권 중기 '꺾기' 의심거래 6.9만건[헤럴드경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중은행들의 '꺾기'(대출을 해주면서 예적금·보험·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 파는 구속성 영업 행위) 의심 사례가 올 상반기에만 7만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사정을 은행권이 실적 쌓기에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 16곳이 지난 1~6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꺾기' 의심 사례(대출실행 전후 1~2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판매)는 6만924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판매 금액은 총 3조9631억원이었다.

청문회 '오너 소환 방어' 애경 前대표 2심도 집유[주요언론]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에 오너 일가가 소환되는 것을 막으려 브로커에게 뒷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 전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횡령,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규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2건으로 나뉘어 판결이 선고됐던 1심에서 이 대표는 각각 업무상 횡령죄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SK리츠, 14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요언론]

한국거래소는 오는 14일 SK리츠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가는 5000원이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7751억원이다. 상장일 오전 8시30분부터 9시에 공모가의 90∼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시초가가 정해진다.

코인 거래소 플라이빗, 원화 마켓 닫고 사업자 신고한다[주요언론]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플라이빗이 원화 마켓을 닫은 채로 사업자 신고에 나서기로 했다. 플라이빗은 10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코인 간 거래 가상자산 사업자로 우선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플라이빗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의 가이드에 따라 원화 마켓 거래 서비스를 종료한 뒤 추후 은행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시 사업자 신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 전까지는 테더(USDT) 마켓을 연다. 테더 마켓에서는 테더로 다른 가상자산을 사고판다. 이에 따라 플라이빗은 오는 13일 오후 3시부로 USDT 마켓의 문을 열고, 17일 오후 3시에 원화 마켓을 폐쇄한다.

고승범, 5대 금융지주회장 만나 "가계부채 관리에 전력" 요청[주요언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0일 5대 금융지주회장단과 첫 간담회를 하고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논의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자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고, 금융위가 기존 가계대출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그 효과를 높이는 다방면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고 위원장은 금융지주가 가계부채 관리에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고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과도한 가계대출은 없는지,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에 잠재 위험은 없는지도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 카카오T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불공정행위 본격 조사[주요언론]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T 앱을 통한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10일 공정위·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 주최 '검색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이슈' 학술토론회에서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非)가맹택시를 차별하고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주었다는 신고도 접수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이 언급한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은 카카오모빌리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