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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잠그는 은행, 굳어지는 원화 거래소 리스트
원재연 기자
2021.09.22 11:53:01
실명계좌 발급 유인 크지 않아, 지방은행도 확답은 '아직'
이 기사는 2021년 09월 16일 17시 2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ISMS를 획득한 거래소 목록 (자료=금융위원회)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이 줄줄이 원화 마켓 포기에 나섰다. 당장 코 앞에 닥친 사업자 신고라는 장벽을 먼저 넘은 뒤, 신고 수리 이후에 실명계좌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은행들은 사업자 신고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의 계좌 개설은 없다"며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16일 기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완료한 곳은 국내 거래소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4개 거래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을 제외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필수 요건 중 하나인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24곳이며, ISMS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거래소는 38개소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24일까지 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획득하고 금융당국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원화를 통한 거래와 입출금을 포기할 시에는 코인간 마켓 운영만으로 거래소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오는 17일까지 원화마켓 운영 여부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원화 운영을 이미 중단했거나, 중단 계획을 밝힌 거래소는 16일 기준 24개 거래소 중 ▲한빗코 ▲텐앤텐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플라이빗 ▲포블게이트 ▲프로비트 ▲오케이비트 ▲프라뱅 ▲보라비트 등이다. 나머지 거래소는 별다른 공지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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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신고를 늦추면서까지 실명계좌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거래량'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상 코인간 마켓 운영 만으로는 이용자 유지가 힘들어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사업자 신고를 늦추거나, 원화 거래를 잠시 중단하고 신고 수리를 받은 후 늦게라도 실명계좌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거래소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은행들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앞서 6대 시중은행 중에는 우리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마지막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행 계획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중소 거래소들의 막판 구원투수로 떠올랐던 곳 중에는 전북은행과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 5대 지방은행이 논의를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 거래소에 확답을 내린 곳은 없다. 지방은행 중 실명계좌 발급 후보군으로 거론된 바 있는 제주은행 관계자 역시 "현재 거래소와 접촉하고 있지 않으며, 내부적으로도 준법 검토 결과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은행들이 이같이 거래소에 협조적이지 않은 이유는 향후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도 중소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할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4대 거래소와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지닥을 제외한 국내 중소 거래소들이 차지하는 거래량 비중은 5% 내외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별 중소 거래소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얻게 될 수수료와 예치 수익은 미미하다. 


금융당국이 거래소의 자금세탁관련 문제의 책임을 은행에 묻겠다는 점 또한 계좌 개설의 회피 사유다. 대다수 중소 거래소들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 전이고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다는 것이 은행들이 판단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된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벌금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가 가해진다. 그런데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닌 은행이 이를 일차적으로 책임지도록 돼 있다. 


중소 거래소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과 거래소 모두에게 완벽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걸린다. 특히 신고가 수리돼야 특금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권한이 생겨 은행이 원하는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체제를 갖출 수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난처한 입장을 토로했다. 


이어 "업계의 고충을 먼저 이해하고 은행과 거래소가 서로 협력해 완성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특히 은행들이 과도한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정책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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