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품질 문제...박정호·구현모·황현식 대표 국감 소환
이동통신 3사 대표들 10월 5일 공정위 국감 소환 예정
이 기사는 2021년 09월 16일 17시 2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21년 국정감사에 일제히 소환되는 이동통신 3대 수장들. 박정호(왼쪽부터)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팍스넷뉴스 최지웅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일제히 소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부를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했다. 증인에는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이 포함됐다. 


정무위는 내달 5일 열리는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3사 수장들을 대상으로 5G 품질 문제에 따른 불공정 약관, 요금제 관련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특히 여전히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5G 품질 문제를 놓고 강도 높은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 (출처=정무위원회)


한국은 지난 2019년 4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했다. 7월 기준 5G 가입자가 1700만명을 돌파할 만큼 통신 세대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5G 품질 및 서비스를 둘러싼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단체 공동 상담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소비자피해가 총 1995건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이중 통신 불량, 기기 불량 등 품질 관련 피해가 49%(977건)로 가장 많았다. 5G 커버리지 기지국이 구축되지 않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통화 품질이 떨어지는 통신 불량 사례는 888건에 이르렀다. 일부 소비자들은 5G 품질에 대한 불만으로 통신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거듭되는 불만에도 정부와 이동통신 업체들은 5G 커버리지와 품질 평가가 수치 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1년 5G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중간결과 발표'에 따르면 5G 평균 다운로드 전송속도는 808.54Mbps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117.98Mbps 향상됐다. 


5G 이용 중 LTE 전환율은 평균적으로 다운로드 시 1.22%, 업로드 시 1.25%로 각각 나타났다. 5G 커버리지 면적은 전국 85개 시에서 평균 6271.12㎢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5G 이용 가능 시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주요 다중이용시설 약 4500개 중 5G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수는 지난 4월 기준 평균 3707개이다. 해당 시설 내에서 안정적으로 5G 접속이 가능한 면적은 평균 96%에 달했다. 지난해 하반기 90.99%보다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커버리지 및 품질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지만 5G에 대한 이용자 체감 품질을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통신 3사가 망 투자를 확대하고 적합한 5G 응용서비스를 확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5G 서비스 품질은 향상됐지만 5G 상용화 당시 내걸었던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통 3사는 5G 출범 당시 LTE보다 20배 빠른 5G 서비스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품질 평가 결과 드러난 이통 3사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LTE(153.10Mbps)보다 5배가량 빠른 수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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