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정권 들어온 '조각투자'
상당수 조각투자 업체 금융상품판매업 신고 안돼
이 기사는 2021년 09월 22일 08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신진섭 기자] 조각투자 업계에 변화의 조짐이 관측된다.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영업 행위의 대부분을 '광고'가 아니라 '중개'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조각투자 회사들도 규제를 피해나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조각투자란 개인이 단독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대상을 다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구매하고 소유권 등 지분을 거래하는 신종 투자방식을 말한다. 미술품, 음악 저작권료 청구권, 한우, 명품시계 등을 공동투자하는 조각투자 플랫폼이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통상 조각투자는 온라인연계투자상품 관련 서비스로 분류되는데 관련된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플랫폼 사업자가 상품판매를 광고만 한다는 이유로 통신중개업 신고만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조각투자도 제도권 내에 곧 포섭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 금소법이 본격 시행되면 금융지주회사, 집합투자업자, 증권 발행인 등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의 광고는 엄격히 제한된다. 



판매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광고 주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대행이 아닌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상품 판매시 판매업자로부터 플랫폼이 수수료를 취득하고 입점 업체 선정에 관여하는 행위 등이 있다면 단순 광고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상품 추천·설명과 함께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금융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금융상품 관련 정보를 게시 ▲광고에 더해 청약서류 작성․제출 기능을 지원하는 경우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플랫폼 뿐만 아니라 조각투자 업계도 해당 규제에 해당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조각투자 업체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업체가 금융당국이 제시한 금융상품 대리‧중개업 요건을 충족시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관련 조각투자 업체인 A사는 판매 상품의 가격을 반영하는 지수를 제공하고 주식 시장과 유사한 입찰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일종의 발행시장 역할을 수행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투자 상품을 추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촉진했다.


미술품 관련 조각투자 업체 B사는 약관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서비스 내 마켓플레이스(거래소)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판매 상품을 소개하는 오프라인 갤러리를 운영하고 투자 참여자에게 이벤트를 통해 혜택을 제공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상품 판매에 개입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금융소비자 보호 및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설비,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건전경영 유지를 위한 규제, 선관주의의무, 자산 운용산의 제한 등도 따라온다. 


투자 업계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일부 조각투자 업체를 제외하면 이번 금소법 시행으로 사업 내용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빅테크 업체를 겨냥한 유권해석이 중소업체들에 영향을 미치는 나비효과가 발생한 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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