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투항' 카카오, 갈등 불씨 여전
⑤ 카카오 상생안 "면피용 대책" 목소리 높아...김범수 의장 초기 창업 정신으로 돌아가야
이 기사는 2021년 09월 29일 08시 2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편집자주] 'Don't Be Evil(돈비이블)'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이 창업 초기 모토로 내세운 이 짧은 문장은 구글은 물론 글로벌 IT 기업에게 큰 영향을 줬다. 나쁜 짓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외침 속에 혁신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온 IT 기업을 전세계가 응원했고 그들의 성장을 함께 기뻐했다. 그런데 20여년이 지난 2021년 '돈비이블'이 유효할까라는 질문에 많은 이들이 '노(NO)'라고 답한다.구글과 애플은 30% 수수료를 중소 개발자들에게 강제했다. 카카오와 네이버로 대표되는 국내 빅테크 기업들은 플랫폼의 엄청난 영향력과 자본력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골목상권까지 거침없이 차지했다. 그리고 국가 핵심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와 국회까지 진출한 그들의 인맥은 이제 더 이상 '돈비이블'이라는 모토를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은 듯 하다. 이에 팍스넷뉴스는 카카오로 대변되는 국내 빅테크 기업의 현실과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등을 짚어본다.  


(출처=카카오)


[팍스넷뉴스 최지웅 기자] 카카오가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따른 시장 독점 논란으로 사면초가에 내몰렸다. 한때 혁신 기업의 상징으로 불렸지만 퀵, 꽃배달, 대리운전 등 골목상권까지 위협하는 문어발 사업 확장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하루아침에 카카오에 대한 평가가 찬사에서 비난으로 뒤바뀌면서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카카오 옥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결국 고강도 규제 우려에 카카오는 백기를 드는 모양새다. 지난 14일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전면에 나서 일부 사업을 철수·축소하는 상생 계획을 발표했다. 사회 각계에서 제기한 비판을 상당 부분 수용하며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김 의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 상생안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 '눈가리고 아웅' 면피성 대책


카카오가 서둘러 내놓은 상생안의 주요 내용은 ▲카카오T 스마트 호출 서비스 폐지 ▲꽃, 간식, 샐러드 등 배달 중개 사업 철수 ▲향후 5년간 30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 조성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으로 케이큐브홀딩스 전환 등이다. 


이를 두고 업계의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다. 카카오의 대대적인 구조 변화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발표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몸통은 덮어둔 채 꼬리 자르기로 일관한 면피용 대책"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연합회는 "공정위가 김범수 의장에 대한 제제 절차를 밟고 있고 국감에서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김 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론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민주택시노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소속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카카오가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을 달고 상생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이익 만을 좇는 재벌 대기업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은 단순히 여론 무마용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가 큰 틀에서 골목상권 침해 사업들을 철수하겠다는 원칙을 내걸었지만 실상은 꽃과 간식, 샐러드 배달 중개 사업에 한정됐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골목상권 침투 논란의 대표 사례인 대리운전, 헤어숍 사업과 관련한 약속이 빠져 있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6월 말 기준으로 시총 100조원, 계열사 158개에 달하는 거대 공룡 카카오는 대리운전, 헤어숍, 퀵서비스, 서점 등 골목상권을 전방위로 침탈하고 있다"며 "카카오가 진정성 있는 상생을 내세우고 싶다면 당장 대리운전과 헤어숍 등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장에서 즉각 철수하고, 여타 골목상권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 중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리 시장을 둔 카카오의 골목상권 장악은 현재 진행형이다. 논란이 거세진 상황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8월 대리운전 업체 2곳을 추가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 것. 


이에 대리운전업계는 "카카오가 겉으로만 상생을 외치고 내부로는 침탈을 지속하고 있다"며 "카카오가 지난 14일 발표한 상생안은 당장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다. 카카오 골목상권 침탈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각종 의혹 해소하고 뉴 카카오 거듭나야


김 의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를 향한 각종 의혹도 이번 상생안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케이큐브홀딩스는 현재 제출자료 누락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카카오 최대 주주인 김 의장(13.3%)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카카오 지분(10.6%)을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다. 대부분의 임직원이 김 의장 가족으로 구성돼 있어 자녀 승계나 법인세 절세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김 의장의 남동생 김화영 씨가 대표이사를 맡았다. 김 의장의 아들과 딸도 이 회사에 재직 중이지만 경영권 승계 의혹을 털어내기 위해 조만간 퇴사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김 의장은 지난 2월 케이큐브홀딩스를 통한 경영권 승계 의혹이 불거지자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단순히 계획에만 머물지 않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카카오는 추가 상생안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와 같은 주요 골목상권 업종에 대한 철수를 빼놓고 이번 논란을 잠재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카카오가 추가적으로 소상공인 관련 업종에 대한 철수 또는 구체적 상생안을 고심 중"이라면서 "3000억원의 상생 기금도 구체적인 조달 방안 및 사용처를 협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금이 소상공인 지원에 직접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는 상생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더불어 카카오그룹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는 그동안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빠르게 덩치를 키웠지만 지나치게 분산된 조직 구조로 인해 김 의장의 초기 창업 정신이 희석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카카오가 공격적인 인수합병(M&A)으로 늘린 계열사들에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의 리더십이 미치지 않는 상황"이라며 "김 의장은 초기 창업 정신으로 돌아가 자신의 가치관과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각 계열사에 공유하고 조직을 재정비할 때"라고 제언했다. 이어 "현재 카카오를 둘러싼 대부분의 마찰이 중소사업자와 갈등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일으킬 만한 M&A는 자제하고 자신들의 진정성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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