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와 핀크가 지난달 2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자금융방식의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완료했다. 카카오페이와 핀다 등 기업도 공식 등록을 마쳤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과 함께 핀테크 기업에 플랫폼 내 금융상품 비교·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개업자 등록을 우선하라고 주문해서다. 일각에선 다른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보험, 펀드 등에 대한 중개업무가 여전히 답보상태인 만큼 금융당국의 빠른 결단으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SK바사 `코로나 백신` 선구매 추진 [한국경제TV]

지난달 30일 열린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위원회`에서는 10월에서 11월사이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GBP510`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추진하기로 논의됐다. 이르면 이달 중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계약을 추진할 전망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달 중 임상 2상 중간결과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으로, 해당 시기에 맞춰 백신 선구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모·심사도 없이...기술력 부족한 KT에 '예산 몰아주기' [YTN]

과학기술부가 미래 핵심 사업인 '양자암호 통신'을 육성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 150억 원 중 27억원을 공모와 심사 없이 KT에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부는 지난 7월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150억원을 통과한 뒤 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는데, KT만 유일하게 검증 없이 예산을 받은 것이다. 이에 과기부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준 건 맞지만, KT가 30년 넘게 국가지도통신망 사업을 해온 만큼 보안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KT의 양자암호 관련 일부 기술력이 경쟁사의 1/100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저신용자 전세보증 지원은 줄이고 고소득자 갭투자는 눈감은 주금공 [서울신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 4년(2017년~2020년) 동안  '7등급 이하'(저신용자)에 내준 전세자금보증은 모두 30만 2022건으로 전체(237만 6653건) 비중의 12.7%에 그쳤다. 금액으로는 15조 5857억원으로 이 또한 전체 금액(148조 3400억원) 중 10.5%에 불과했다. 전세자금보증은 낮은 신용등급이나 금융권 대출 제한을 받는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이들을 신용할 수 있다는 담보로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행해 주는 제도지만, 신용등급에 따른 전세자금보증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지적이다. 

1년 사고조사하다 60% 퇴짜…보험사만 944억 번 보험 [중앙일보]

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 사고에 대비한 '환경책임보험'의 평균 조사 기간이 16개월 가량으로 길고, 보험금 지급 비율도 다른 상품보다 훨씬 떨어지면서 보험사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책임보험은 유해화학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기업 1만4102곳이 해마다 의무적으로 10만~32억원씩 내는 정책보험이다. 지난해 환경책임보험의 손해율은 7.3%로 가스사고배상보험(19.2%), 특수건물화재보험(66.2%), 농작물재해보험(186.2%) 등 다른 정책보험들보다 훨씬 인색했다. 그러다보니 4년 동안 기업들이 납부한 3290억원 중 보험사가 거둔 수익은 944억원(29%)에 달했다. 보험 설계 당시 목표 수익 5%의 6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주 과열 칼빼든 금융위…증거금 50%룰 개편 논의 [한국경제]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가  모주 과열 개선방안으로 공모주 청약증거금 제도를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하는 물량의 50%를 증거금으로 입금해야 하는 현행 제도에서 증거금률을 50%, 30%, 10% 등으로 나누는 방안이 논의됐다. 공모주의 경쟁률이 높으면 증거금률을 30% 또는 10%로 낮추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