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피해 반복…"공정위가 나서야"
유동수 의원 "문제 개선 위한 공정위 노력 찾기 어려워"
이 기사는 2021년 10월 06일 09시 4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유동수 의원 블로그)


[팍스넷뉴스 최지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 갑)은 5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률형아이템 규제 미비로 인해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정위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2월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확률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하지만 실제 개정된 고시에선 확률형 아이템이 삭제됐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획일적 규제로 실효성 있는 법집행이 어렵고 정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률정보 실증이 힘들다는 점 등을 삭제 이유로 내세웠다.



공정위가 손 놓고 있는 사이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 등 확률형 아이템 관련 문제가 꾸준히 도마 위에 올랐다. 유 의원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으로 인해 논란이 됐던 넥슨에 대한 조사 외에는 문제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정위가 직접 게임 이용자 보호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게임업계는 현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주도 하에 자발적으로 아이템 확률 정보를 공개하는 '자율규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억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자율규제 미준수 기업에 대한 명단 공개 외에는 이렇다 할 불이익이 없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구성 확률 공개범위를 법령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시 개정, 게임 산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적인 근거 제공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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