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집법 개정, 지식산업센터 3년 전매 제한 코앞
시장 왜곡 줄지만 분양 타격 불가피
이 기사는 2021년 10월 07일 15시 2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김진후 기자] 지식산업센터가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 위주의 시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회가 분양 및 전매를 규제하는 법안들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한편, 법 발효 후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선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지난 5월 발의된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산집법 개정안)은 지식산업센터 분양일로부터 사용승인 후 1년 이내 기간 중에 전매 또는 전매 알선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건축기간이 평균 2년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약 3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를 어기고 전매에 나설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뒤 6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됐고 9월에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분양 후 최소 2개월 이내에 손바뀜이 이뤄지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대부분 분양 후 1년 안에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엑시트)가 이뤄지는데 임대 시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시설에선 '폭탄 돌리기'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정훈 의원실 관계자는 "전매제한 규정의 유무 여부는 시장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조직 분양에 따른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분양가가 지속해서 상승하더라도 3년 간 가치 이전을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집법 개정안은 입주기업의 업종 적합 여부 확인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정훈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개인사업자 등록만 하면 얼마든지 분양이 가능한 구조여서 작년 들어 이를 악용해 재임대에 나선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며 "산업단지공단 관리 영역에서 적발 사례가 발견되며 관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영역에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정기국회 중 처리한다는 목표로 소위에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지만 여러 여건 상 확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질적으로는 올해 중 처리가 어렵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법사위와 유관부처 논의 단계를 거치며 적용 시점도 조율될 전망이다. 신정훈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부령 및 시행령 확정과 공포 후 발표 시점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원안대로라면 전매제한 등 규정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장에 도입된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발의한 상태다. 이 법은 매매업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 조직분양, 시행사 확보 물량 분양 등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을 줄이는 요소를 시장에 도입할 예정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해당 법들의 도입으로 지식산업센터 실수요자인 기업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일부 가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코스닥 업체가 입주를 원해도 억원 단위의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하는 실태는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신규 분양이다. 준공업지역을 제외한 신도시 지역,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계획 중인 신규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에서 신규 분양할 경우 여파가 클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 수년 내 분양이 예정되거나 최근 분양이 이뤄진 대규모 단지로는 오산세교지구, 평택포승지구와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가 꼽힌다.


반면 대출규제 등 근본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미봉책이 될 수 있고 주택 수급 사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라이브 오피스 등 편법으로 주거용 임대시설을 공급하는 것은 완전히 근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처럼 주택수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관에서 일부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도 있고 현행 산집법도 구조화단지 내 임대시설 공급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편법의 양성화를 이끌어낸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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