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지웅 기자] 일명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7년 만에 대규모 수술에 들어간다. 이 법은 휴대폰 단말기 구매 시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2014년 10월 1일 처음 시행됐다. 하지만 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모든 이들이 똑같이 비싼 가격에 휴대폰을 사야 하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이용자 부담만 키운 악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수년간 제기된 폐지 여론에도 귀를 닫은 채 단통법의 악명을 이어갔던 정부가 이번에 한층 과감하게 칼을 빼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폰 판매점 등 유통점이 지급 가능한 추가 지원금 한도가 기존 15%에서 30%로 2배 상향된다. 현재 유통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 15% 내에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가령 이통사의 공시지원금이 10만원이라면 휴대폰 판매점은 15%인 1만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 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일명 '휴대폰 성지'를 문의하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보조금 대란을 기다리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보니 유통점들의 단통법 위반 사례도 매년 끊이질 않는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추가 지원금 한도는 오히려 불법 지원금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는 반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 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 혜택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시지원금 변동으로 인한 이용자 혼선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최소 유지 기간이 기존 7일에서 3~4일로 단축하고,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화요일과 금요일로 지정한다. 

현행법상 이동통신사들은 지원금을 공시한 후 최소 7일을 유지하고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7일만 지나면 언제든지 공시지원금을 바꿀 수 있어 이용자는 지원금 변동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그만큼 이용자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특정 사업자가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다른 사업자도 곧바로 올릴 수 있어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화요일과 금요일로 지정해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용자 예측 가능성이 증가해 탐색 비용이 감소되고 한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다음 변경 요일까지 공시지원금을 변동할 수 없게 된다. 며칠간 가입자 유치 효과가 유지됨에 따라 공시지원금 경쟁이 유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통위 기대와 달리 일각에서는 추가 지원금 상향이 유통점들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력이 부족한 영세 유통점은 추가 지원금 지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들도 추가 지원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대형 유통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영세 유통망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은 단통법 개정 사항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 관련 고시 개정은 이달 중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