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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생산·수출 'V자' 회복…탄소중립 부담
이진철 기자
2021.10.13 07:30:19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多배출업종 비중 65% 달해…지원책 필요
석유화학공장 전경

[딜사이트 이진철 기자] 국가산업단지의 생산‧수출‧가동률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증가했으나 고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산단이 석유화학, 철강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비중이 높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국가산단의 생산‧수출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증가해 'V자' 회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상반기 국가산단의 생산액은 258조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16조원(6.6%) 증가했다. 수출액 또한 2019년 상반기 대비 83억 달러(10.7%) 증가해 860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국가산단의 생산액이 'V자' 회복을 보이는 이유는 국가산단 생산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업종인 석유화학(33.7%),․기계(14.8%) 등의 수요가 회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석유화학․기계 업종은 코로나19 경제 충격으로 수요가 감소해 두 업종의 지난해 상반기 생산액은 2019년 대비 각각 14조8200억원, 2조8400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플라스틱 포장용기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세계 각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인프라 투자에 나서면서, 올해 상반기 석유화학(13조7000억원)․기계(6조9000억원)의 생산액은 반등했다.


수출‧생산의 회복에 따라 국가산단 내 입주업체의 가동률이 증가했지만 고용은 증가하지 않아 일자리 창출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률은 작년 2분기 72.3%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빠르게 회복해 올해 2분기에는 2017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82.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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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출‧가동률 등이 급격하게 회복한 것과 달리 고용은 2019년 1분기 대비 약 2만7000명 감소했다. 올해 2분기 생산액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었음에도, 고용은 전기전자(1만6169명)‧운송장비(5489명)‧기계(4685명) 순으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제공

전경련은 국가산단이 석유화학‧운송장비‧철강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올 상반기 생산액의 65%) 기업 위주로 구성돼 있어 탄소국경세 도입,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도 변화로 인한 생산‧수출의 위축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의 포집·활용·저장(CCUS),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저감 기술 도입이 필요하지만 아직 기술개발 수준이 부족해서다.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CCUS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에 비해 79.7% 수준이며,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국내 철강 업체들이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나 상용화 시기가 불투명하다.


실제로 주요국들은 산업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압력을 높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3년부터 시멘트‧철강‧알루미늄 등에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예정이고, 미국도 탄소국경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EU‧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영향으로 수출액이 연간 1.1% (약 71억 달러, 약 8조4000억원) 감소할 것이며, 운송장비‧철강‧화학 업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8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26.3%감축에서 40% 감축으로 상향했다. 특히 산업부문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비율은 '18년 대비 6.4% 감축에서 14.5% 감축으로 2배 이상 상향돼 온실가스 다(多)배출업종이 집중된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 우리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탄소저감기술 도입 없이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전경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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