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총량 규제서 전세는 제외外
이 기사는 2021년 10월 15일 11시 1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출총량 규제서 전세는 제외… 농협은행 "18일부터 판매 재개" [서울신문]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의 여신 담당 임원(부행장급)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 4분기(10~12월)에 취급되는 전세대출의 경우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4분기에 입주하는 분양 사업장에서 총량 규제에 따른 집단대출 중단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완화 조치에 따라 NH농협은행은 오는 18일 전세대출을 전격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NH농협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7%대를 넘으면서 지난 8월 2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전세대출을 포함한 신규 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카드 수수료 또 인하할듯...당국, CEO들과 비공개 간담 [주요언론]

3년만에 이뤄질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했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카드사 CEO들과 가맹점 수수료 개편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올해 카드 수수료 재산정 컨설팅업체로 선정된 삼정KPMG는 최근 수수료 원가분석을 마치고 금융당국에 카드사 적격 비용 산정 보고서를 전달한 바 있다. 당국은 CEO들이게 적격 비용 산정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관계자인 카드업계 의견까지 수렴한만큼, 업계에서는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오는 12월 초께 수수료 인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토스뱅크, 대출 전면 중단···출범 9일 만에 날개 꺾여 [주요언론]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의 대출 한도 증액 요청에 대해 금융당국이 불가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토스뱅크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었던 대출 서비스의 신규 상품 판매 중단에 나선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토스뱅크의 대출 한도 증액 요청에 대해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토스뱅크는 가계대출 한도를 5000억원에서 8000여억 원으로 3000여억원 늘려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대출 조이기에 아파트 거래절벽…"본격 하락기로 보기에는 무리" [주요언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전셋값 상승폭이 주춤해졌다. 아파트 거래절벽과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여파로 매수심리가 위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14일 한국부동산원의 10월 둘째주(11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7% 올라 상승폭이 전주 대비 0.1%포인트 줄었다. 서울과 수도권 기준으로도 각각 0.17%, 0.32%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주보다 0.2%포인트씩 감소했다.



법 시행 한달에도 구글·애플은 '요지부동'…인앱결제 어디로? [주요언론]

인앱(In-app) 결제 강제를 막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글로벌 앱마켓의 태도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일까지 구글과 애플의 법개정 관련 결제 시스템 변경 계획을 제출받았다. 제출된 이행 계획에서 구글은 "계획이 구체화하는 대로 제출할 예정", 애플은 "애플의 현 정책·지침은 개정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이행 계획의 제출은 커녕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비쳐 국내 개발사들의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유가에 알뜰주유소 신청 급증…10곳 중 4곳만 전환 [주요언론]

최근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상대적으로 싼값에 휘발유와 경유를 공급하는 알뜰주유소 전환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알뜰주유소 전환 신청 건수는 총 50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96곳만 석유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른 전환율은 38.7%에 불과하다. 매년 전환 신청은 늘고 있지만 실제 통과율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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