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빅테크 선두주자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수장이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을 근절해 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지난 21일 나란히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 최고투자책임자)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상생을 약속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과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달라고 입을 모았다.

역차별 문제는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제기됐다. 과거 시장 지배사업자 지정 등 규제 이슈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던 역차별 문제는 최근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제는 데이터주권을 중심으로 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 시장 지배사업자 문제로 시작된 역차별 논란

역차별 발언의 배경은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 경쟁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 IT업계를 이끄는 네이버와 카카오 두 수장은 입을 모아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최근 불거진 넷플릭스 망 이용료 논란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한 예시로 언급됐다.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무임승차'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러한 역차별 문제가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8년여 전인 지난 2013년 이해진 네이버 GIO의 문제 제기였다.  2013년 11월 25일 일본 도쿄 라인주식회사에서 열린 라인 3억 돌파 기념행사에서 한국 취재진을 대상으로 공정 경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 

당시 공정위가 네이버와 다음에 대해 검색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에 "1999년에 처음 인터넷 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야후코리아가 1등이었으며 라이코스 등 쟁쟁한 경쟁자가 많았다. 그중 다음과 네이버가 기업 대 기업으로 싸워 이만큼 올라왔다고 생각한다"며 "구글이 세계 검색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적어도 국내 기업에게 역차별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국감이었다. 2017년 10월 30일 이해진 GIO는 당일을 넘겨 새벽 1시에 마무리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기정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작심을 한 듯 '역차별 문제'를 언급해 다시 한번 관심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 스타트업 인수 확장은 글로벌 경쟁을 위한 선택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토종 플랫폼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읍소했다.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경쟁 구도가 공정하지 않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돼있어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GIO는 "전부터 역차별 문제에 대해 고민이 있다"며 "코로나19를 계기로 유럽에서는 미국 서비스에 의존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해 미국 기업에 대해 규제하는데 자칫 국내 규제 흐름은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데 이용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튜브를 비롯해 해외 사업자들이 계속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와중에 규제 때문에 시장을 잃을 것이 두렵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 역시 같은 맥락의 소신 발언을 했다. 김 의장은 "글로벌 기업의 엄청난 규모와 인력에 대해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 우수 스타트업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스타트업이 카카오 트래픽을 받아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조성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문어발식 확장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넷플릭스 선계약 구조는 플랫폼 구조보다 나쁘다고 생각한다"며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 구조로 바뀔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랫폼 주권 측면에서 하나의 플랫폼이 하나의 시장을 차지하면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플랫폼 영역이 경계 없이 커지고 있고 전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들은 법이 아니면 막을 방법이 없어 법을 제정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주실 때 (글로벌 기업과) 역차별이 생기지 않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의견을 밝혔다.

◆ 풀리지 않는 망 사용료 문제 

최근 표면적 역차별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망 사용료와 관련한 사항이다.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나 카카오는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망 이용료를 내며 국내 인터넷 망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기업들은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것. 

최근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한다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넷플릭스의 주장은 콘텐츠전송네트워크기술(CDN)을 적용해 자체적으로 트래픽을 분산하는 오픈 커넥트를 운용하고 있어 국내 통신사들이 요구하는 형태의 망 이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이용자가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한 만큼 통신사(ISP)가 콘텐츠 제공사(CP)에게 망 이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 부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CP들이 트래픽을 줄일 수 있는 임시 데이터 저장 서버 등을 통해 ISP에 콘텐츠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용을 내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넷플릭스가 해외 국가에서는 망 이용료를 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넷플릭스는 해외에선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2014년부터 이미 통신사에게 망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어 역차별 주장이 더욱 힘을 얻는다.

역차별을 주장한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CP는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망 관리와 증설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일례로 네이버는 통신3사에 지불하는 망 이용료가 2016년 약 734억원, 2017년 약 1141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네이버가 지불하는 망 이용료는 천억 원대에 이른다.

이해진 네이버 GIO가 국정감사에서 호소한 역차별 근절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다. 이 GIO는 "우리가 망 비용을 낸다고 하면 (망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해외 기업도 같은 기준으로 내야 공정 경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해외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일평균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CP의 비중은 지난해 26.9%에서 올해 21.4%로 하락했다. 반면 넷플릭스를 포함한 해외 CP 비중은 작년 기준 73.1%에서 78.5%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망 이용료는 국내 CP가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 이제는 '데이터주권'을 위해 

과거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IT 기업이 주장한 역차별의 쟁점은 국내 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문제였다.

하지만 인제는 역차별로 인한 데이터주권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을 상대로 데이터주권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해진 GIO는 국감 현장에서 "국가가 데이터 주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네이버·카카오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던 것은 자국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국내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독점하기보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이 잠식하고 있다"며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국내 기업은 이미 그들에게 시장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이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도 자국 시스템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토종 플랫폼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어느 정도 규제를 통해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즉 기업 간 경쟁을 넘어서 데이터라는 중요한 자원을 해외 기업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GAFAN(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넷플릭스)라 불리는 글로벌 IT 기업은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더욱 많은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시장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이미 플랫폼 주권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향후 데이터주권 쟁탈 문제로도 이어질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 만약 이 GIO의 우려대로 데이터주권을 빼앗긴다면 토종 IT 기업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역차별 문제 해소와 공정한 경쟁 구도를 갖추지 못할 경우 미래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글로벌 기업에게 모두 내줄 수도 있다는 우려에 귀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