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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9구역 법적대응 들어가나
김호연 기자
2021.10.29 08:26:41
현 집행부서 시공사 지위 2차례 박탈…신반포 사례 참고할 듯
이 기사는 2021년 10월 27일 15시 4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건설이 2018년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에 제안한 시그니처캐슬 단지 조감도. 사진=롯데건설

[팍스넷뉴스 김호연 기자] 흑석9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자격을 두 번 박탈당한 롯데건설이 이 구역 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교체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시공사 선정 취소 결정이 뒤집히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경과가 주목된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 선정 취소에 대한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 일정과 방안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번 대응 결과에 따라 비슷한 상황에 놓인 건설사와 조합 간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롯데건설이 조합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와 관련해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5월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의 집행부가 바뀌면서 시공사 선정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에 전임 집행부는 같은 달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를 법원이 인용하면서 시공사 지위를 되찾았다.


하지만 현 집행부가 올해 6월 임시총회를 통해 다시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시공사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현장설명회를 열었고 현대건설, DL E&C, HDC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등 설명회에 참석한 4개 건설사가 입찰제안서를 받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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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9구역 재개발사업은 새로 출범한 조합 집행부가 기존 건설사의 시공사 지위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과 공통점을 보인다. 이 때문에 신반포15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처럼 조합 교체로 인한 시공사 선정 취소 결정이 번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롯데건설은 회사가 직접 법적대응에 나서는 것을 검토 중이다. 롯데건설 입장에선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한 차례 인용된 만큼 승산 있는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의 기존 시공사는 대우건설이었다. 하지만 새 조합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2019년 시공사 자격이 박탈됐고 삼성물산이 새 시공사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우건설은 시공사 선정 취소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다. 결국 지난 7일 항소 끝에 "근거 없이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면 안된다"는 판결을 받아냈고 조만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다만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은 롯데건설이 서울시의 고도제한 규정을 무시하고 무리한 사업계획을 제시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게 변수다. 롯데건설은 2018년 사업 수주 당시 조합에 기존의 기존의 지상 25층 16개동 대신 28층 11개동 규모의 랜드마크 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설계안이 서울시의 고도제한심의(25층 이상 건축 금지)를 통과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불신을 키웠다는 게 조합 집행부의 주장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더 좋은 건설사와 브랜드로 옮겨가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계약 내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제 소송전으로 번질 경우 어느 한 쪽의 우위를 분명하게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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