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부당지원' 하림, 과징금 싸게 막았나
실질적 부당이득 100억에 달하지만 납부할 돈은 49억 그쳐
이 기사는 2021년 10월 27일 16시 2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최보람 기자] 하림그룹이 오너 2세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가운데 재계에선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액이 다소 적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홍국 하림 회장의 아들이 김준영씨(사진)가 개인회사 올품을 통해 취한 직간접적 이득이 100억원에 달하지만 과징금 규모는 49억원에 그치는 까닭이다.


27일 공정위는 하림계열사들이 올품을 부당지원했다며 하림그룹 측에 총 49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품이 여러 부당거래를 통해 70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회사별로 지원을 받은 올품은 10억799만원을, 하림지주·팜스코·선진·제일사료 등 올품을 지원한 회사 8곳은 38억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당이익의 규모를 산정한 기준이 다소 모호하단 시선을 보내고 있다. 오너 2세인 김준영씨가 실제로 본 이익규모는 공정위의 발표 수치보다 더 클 수 있단 점에서다.



실제 올품은 내부거래로 실적을 쌓아오던 2016년에 유상감자를 단행, 주식수를 6만2500주 줄이면서 단일주주인 김준영씨에게 100억원을 안겨줬다. 김 씨는 이 자금으로 과거 한국썸밷판매(現 올품) 주식 증여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다. 부당이익을 통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올품)를 성장시켰고 유상증자를 통해 증여세를 마련, 그룹 지배력을 온전히 확보케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선에 따라선 2016년 행해진 유상감자가 오너일가에 도움이 됐을 순 있지만 해당 건은 회사가 내부 상황에 맞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공정위가 관여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사는 부당지원이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실시한 뒤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것"이라면서 "유상감자에 문제 소지가 있다면 세무당국이 들여다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하림그룹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부당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면서 추후 불복절차를 밟을 여지를 남겼다.


하림 측은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아쉽다"면서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라는 제재 사유들에 대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해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하림그룹사에 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구체적 배경은 계열사들이 올품의 성장을 위해 ▲고가매입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 매각 등 세 가지 부당행위가 꼽힌다.


먼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자인 하림 계열사 5곳(팜스코, 포크랜드 등)이 올품을 통해서만 관련 제품을 구매하고, 높은 가격을 쳐줬다고 봤다. 올품은 이러한 행위를 벌인 기간(2012년 12월~2017년 2월) 동안 32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냈다.


통행세 거래에는 선진, 제일사료 등 하림그룹 내 사료회사들을 활용했다. 사료회사들이 거래상 역할이 없는 올품을 통해 제품을 통합구매하는 방식으로 오너 2세 회사에 3%대의 중간마진을 제공했다. 올품은 사료첨가제를 매개로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1억원의 통행세 거래이익을 남겼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제일홀딩스(現 하림지주)가 2013년 1월 보유하고 있던 구(舊)올품 주식 100%를 한국썸벧판매(現 올품)에 매각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당시 구 올품 주식이 낮게 책정되면서 한국썸벧판매가 27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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