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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ITC, 수입금지 명령 무효화...리스크 해소"
민승기 기자
2021.10.29 13:39:06
美연방항소순회법원 소송 기각 후속 조치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무효화(vatatur) 시켰다.


29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는 28일(미국 시간) 메디톡스와 애브비가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톡신 소송에 대해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의 기각 결정에 따라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대웅제약은 ITC의 이번 결정이 메디톡스와의 한국 소송에서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ITC의 최종결정 무효화 조치로 기속력(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에 대한 가능성이 차단됐다는 것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앞서 메디톡스는 ITC의 최종 결정이 무효화 되더라도 여전히 판결 내용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이미 공개된 타 기관의 조사 내용을 법원에서 참고 자료로 보는 것은 어느 사건이나 법적으로 당연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에서 추가로 제기한 소송 2건 역시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서 기각 신청이 인용되어 종료됐고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서도 지난 8월 4일자로 기각 신청이 제출돼 인용만 남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ITC의 최종결정 원천 무효화로 미국 보툴리눔톡신 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앞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해 사업가치를 한층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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