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진철 기자] 2018년 회계감사의 품질개선을 명목으로 도입된 신(新)외부감사법의 3대 회계규제가 의도했던 감사품질 개선 효과는 적은 대신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커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대 회계규제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외부감사인을 6년간 기업 자유선임, 이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 ▲표준감사시간제도(기업 규모, 특성 등에 따라 감사인이 투입해야 하는 표준시간을 법률로 규정) ▲내부회계관리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를 말한다. 

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회계정책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신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에서 3대 회계규제로 인한 기업인식과 부담 정도에 대한 기업 설문조사 결과, 3대 규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해 응답자의 94.2%가 증가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상장사 291개사(코스피 168개사, 코스닥 123개사)에 대한 조사에서 '감사품질에 유의한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62.2%, '감사품질이 오히려 하락했다'는 응답이 10.5%였다. 3대 규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93.4%(시급히 55.5%, 중장기적 37.9%)가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6%에 그쳤다.

정 교수는 "주기적 지정제도에 대해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인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정하도록 하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복수 추천하면 증선위가 선정하는 '선택적 지정제도'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스스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자유선임제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표준감사시간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산업별, 기업규모별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표준감사시간 범위를 제시해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성과를 확인하기 이전까지 제도의 확대 시행을 중지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 오류와 부정비리를 막기 위해 재무보고와 관련된 회사 업무를 관리 통제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이다. 2019년 자산 2조원 이상, 2020년 자산 5000억 이상, 2022년 자산 1000억원 이상, 기타 2023년 시행이 예정돼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정상기업에 대한 지정감사제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는 "3대 회계규제를 제외하더라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단기 처방으로 도입한 주기적 지정제도, 표준감사시간제도는 일몰을 두어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정상기업에 대해 지정감사제를 도입한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고 지적하고, "최근 영국이 감사 품질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감사인지정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손성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2018년 도입된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서 "감사인지정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독기관이 복수의 회계법인을 추천하고 피감사기관(기업)이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