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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사법리스크 해소 가능성 촉각
김진배 기자
2021.11.15 08:20:07
법원, 김치·와인 강매 과징급 관련 흥국생명 손 들어···그룹 정상화 기대감↑
이 기사는 2021년 11월 12일 15시 0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김진배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달 만기 출소하면서 경영 정상화에 나서고 있는 태광그룹이 사법 리스크까지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흥국생명보험과 금융위원회(금융위)의 분쟁에서 흥국생명의 손을 들어주면서, 분위기는 태광쪽으로 흐르게 됐다.


태광그룹이 사법리스크까지 해소한다면 시장의 기대보다 이른 시점에 경영 정상화도 가능할 전망이다. 


◆ 흥국생명 손 들어준 법원, 줄줄이 영향 가능성


태광그룹은 총수 일가의 김치·와인 강매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9년 6월 태광그룹 계열사 19곳이 이 전 회장 등 총수일가가 소유한 '티시스'와 '메르뱅'에서 각각 김치와 와인을 부당 구매했고, 매입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거래가 이뤄졌다며 계열사에게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을 기소했다. 김 전 실장은 이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불린다. 검찰은 이 전 회장도 기소를 검토했으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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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매 논란의 흐름이 태광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보험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흥국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거래가 원고(흥국생명)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이뤄진 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내렸다. 금융위는 항소를 포기했고, 판결은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김치·와인 강매 의혹과 관련된 다른 소송 결과에도 줄줄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티시스 등 19개 태광그룹 계열사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특히 김 전 실장의 재판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재판에서 김 전 실장이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태광그룹은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떨쳐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난 행정소송 결과로 인해 전체 소송들이 태광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생겼다"면서 "사법 리스크 해소와 함께 정상화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 지배구조 등급 D→B+, 정상화 기대감↑


태광그룹의 사법리스크 해소 가능성과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급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태광그룹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지배구조 평가 등급에서 C 등급을 받았다. 당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급에서 각각 B, B+, D 등급을 받았다.


지난달 공개된 KCGS의 2021년 ESG 등급에서 태광은 등급이 크게 오른 종합 B+를 받았다. 환경 등급(E)은 그대로였으나 사회(S) 부문이 한 등급 상승한 A를 기록했고 지배구조(G) 등급은 B+로 크게 개선됐다.


이 같은 지배구조 개선에는 최근 태광그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친환경, 기부 활동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태광그룹은 미사용 휴대폰 기부, 임·직원 걸음수를 기록해 기부하는 캠페인, 묘목 기부 등을 진행해 왔으며, 임대료 감면,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 활동도 계속하고 있다.


임수빈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장.(사진=태광그룹)

지배구조 개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이 전 회장의 출소로 인한 오너 리스크 해소와 정도경영위원회의 활동으로 분석된다. 정도경영위원회는 계열사 대표 9명을 중심으로 2018년 12월 출범한 꾸려진 조직이다. 태광그룹 내에서 준법기능을 강화하고 지배구조 개선, 기업문화 혁신을 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 태광은 정도경영위원회를 출범하며 법조인 출신인 임수빈 위원장을 영입했다. 이후 임·직원과의 소통 강화, 운용규정 및 윤리규범 정립, 정도경영 워크숍 등을 개최해왔다. 태광그룹은 2020년 정도경영위원회를 보완하기 위해 미래경영협의회 등을 추가 설치하기도 했다. 


올해 이 전 회장의 만기 출소가 이뤄졌고, 김치·와인 강매 의혹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다면 내년 상향된 ESG 등급 평가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김치·와인 강매 의혹 사건만 해결된다면 태광그룹과 관련된 거대 리스크가 대다수 해소된다"면서 "투자 재개 등 경영 정상화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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