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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노조추천이사제, 다시 수면 위로
강지수 기자
2021.11.30 08:42:27
수출입은행 포문 열고 기업은행도 재추진···민간금융사 확산하나
이 기사는 2021년 11월 29일 08시 5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강지수 기자] 은행권의 노조추천위원회 도입이 다시 수면 위에 올랐다. 올해 초 한국수출입은행이 은행권 처음으로 노조추천 사외이사를 임명한 데 이어, 앞서 한 차례 고비를 마신 IBK기업은행 또한 재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민간 은행권까지 이같은 분위기가 확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재계에서 노동이사제, 노조추천위원장 등 노조 측의 이사회 진입에 관한 논의가 흘러나오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조추천이사제 관련 질문에 "국정과제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도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법 개정을 해야 하는 문제고, 관련 선례도 나오고 있어 합리적으로 노조추천이사제가 운용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고 위원장이 밝힌 선례는 지난 9월 수출입은행이 이재민 해양금융연구소 대표를 사외이사를 임명한 것을 말한다. 이 대표는 노조가 추천한 인물로, 노조추천 사외이사가 임명된 것은 금융권 최초다. 


수출입은행이 포문을 열자 같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또한 노조추천 사외이사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 4월 금융위 반대로 노조추천사외이사제 도입에 실패했지만, 최근 재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지난해 1월 윤 행장 취임 당시 노조추천 사외이사제 도입에 대해 합의했다"면서 "내년에는 제청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여기서 한 발짝 나아가 노동이사제를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 후보가 언급한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직접 사외이사가 되는 것으로, 은행권이 추진하고 있는 노조추천이사제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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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계 안팎에서 노조 측의 이사회 진입 논의가 흘러나오자 은행권에서도 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주주들이 제안한 사외이사를 임명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사외이사 주주 제안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KB국민은행은 내년 3월 정기 주총에 추천할 사외이사 후보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추천 사외이사제가 국책 은행에서 민간 금융사로 확산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국책은행은 사외이사 임명을 위해서는 최대주주인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고 금융위원회가 임면하면 되는 구조지만, 민간 금융지주들은 주총에서 주주 다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국책은행들의 노조추천 사외이사제 도입이 분위기 전환은 될 수 있겠지만 실제 민간금융사들로 확산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면서 "해외 주주 등 불특정 다수의 주주들이 많아 국책은행보다 지배구조에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진=한국수출입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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