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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구설수 허들' 넘을까
원재연 기자
2021.12.16 08:00:22
오는 20일 중앙회장 선거···'송사·수사 진행中' 연임 험난
이 기사는 2021년 12월 15일 14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원재연 기자] 마지막 간선제로 실시되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박차훈 현 회장이 연임에 도전장을 냈지만, 4년 전부터 이어져오는 불법 선거 논란과 재임 시절 중앙회 내 각종 구설수 등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마을금고는 오는 20일 제18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를 연다. 이번 선거에는 박차훈 현 회장과 김영재 전 중앙회 이사, 이순수 안양남부새마을금고 고문 등이 후보로 올랐다. 김 전 이사와 이 고문은 앞선 17대 선거에도 참여했었다.  


18대 중앙회장 선거는 새마을금고의 마지막 간선제로, 대의원회 350명의 투표로 진행된다. 지난 9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5년 3월부터는 회원들이 회장과 이사장을 직접 선출한다.  


이번 선거에서 타 후보들과의 경쟁 외로 박 회장 연임에 가장 큰 걸림돌은 지난 2018년 선거 당시 법 위반 논란이다. 박 회장은 올해 해당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당선 무효 이하의 형을 받아 회장직을 유지했다. 다만 유죄 판결 이후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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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논란···2심 진행中


박 회장은 2018년에 제17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직에 당선됐다. 당시 선거에서 박 회장은 선거권을 가진 110여명의 대의원에게 1546만원 상당의 금품 및 골프접대와 향응제공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박 회장의 혐의에 대해 "액수가 크고 죄가 중하다"며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1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기소 2년 만인 올해 1월 1심 선고공판에서 박 회장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유죄 판결에도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된 것이다. 


논란이 되는 것은 법원의 양형 기준이다. 예를 들어 같은 선거에서 또 다른 후보인 A씨는 박 회장보다 적은 45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00만원의 형을 받았다. 


게다가 1심이 종결된 후 검찰이 항소했으나 아직까지 2심의 공판 날짜가 잡히지 않고 있다. 현재 박회장의 피고인 신분인 셈이다. 중앙회 측은 "출마 자격은 중앙선관위에서 검토를 완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취임 이후 끊이지 않는 구설수···'감독 사각지대' 문제점 지적


박 회장 취임 이후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직원을 둘러싼 사건·사고를 포함해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직원이 고객 예탁금을 빼돌려 적발된 사건 뿐 아니라 지역금고가 조직적으로 비리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이아몬드 담보 특혜 대출 의혹도 불거졌다. 다이아몬드는 감정 기관마다 평가액이 달라 시중은행에서 담보로 잡지 않는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특정 업체에 이를 담보로 총 314억원을 대출 해준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상 '특혜 대출'이라는 지적이 나온 상황. 이 과정에서 2018년 박 회장의 선거를 도운 임원이 뇌물과 향응을 받은 정황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 측은 "(다이아몬드 특혜 대출과 관련해서는)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며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중앙회 측의 입장을 드릴 수는 없다"고 전했다. 행안부도 같은 입장이다. 


박 회장은 취임 이후 새마을금고 자산 200조원 시대를 열고 대체투자 비중을 늘리는 등 이익 개선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실제 이익이 늘어나는 등 나름의 성과도 있다. 그러나 상호금융기관 중 유일하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의 각종 구설수까지는 막지 못했다. 행안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해 2018년부터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운영 중이지만, 여전히 실효성에는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박 회장이 나름 성과도 있고 직선제를 앞두고 굳이 새로운 인물을 앉혀야 하느냐는 내부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박 회장을 계속 끌고가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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