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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 백현 MICE 사업, 사실상 중단
김호연 기자
2021.12.20 08:30:22
판교대장동 '직격탄'…수익성 악화 우려에 민간참여 '소극적'
이 기사는 2021년 12월 16일 17시 0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백현 MICE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 사진=성남시

[딜사이트 김호연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백현 MICE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실무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민간사업자 공모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판교 대장동 개발' 논란의 여파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장동 논란으로 인해 사업추진 동력을 잃은데다가 사업모델까지 비슷해 다시 한번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별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사업시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지침서를 마련했지만 민간사업자들이 선뜻 공모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당초 계획은 올해 말까지 '백현 MICE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백현 MICE 도시개발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면적 20만6350㎡에 전시컨벤션, 복합업무시설, 관광휴양 및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이다. 총 사업비가 2조7207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는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각각 50%+1주, 50%-1주의 지분율을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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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도약을 위해 추진하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지난달 말 관련 안건이 성남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이달 말 본회의 최종 승인과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내년 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판교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업이 사실상 '올스톱' 상태에 놓이게 됐다. 사업 주체가 판교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한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동일한데다가 사업모델도 유사한 탓에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치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판교 대장동 개발사업은 지분 7%를 가진 SPC 성남의뜰이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나눠가져 논란이 됐다. 백현 MICE 사업은 이러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SPC 출자비율 만큼 배당을 받도록 계획하고 있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다. 지난 11월 시의회 상임위 통과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판교 대장동 개발을 향한 냉담한 여론은 수익성 악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분당구 정자동이라는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완료 후 수요 부진으로 적정 수준의 개발 이익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장동 논란으로 민간에 배당하는 개발이익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수요 부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합리적인 배당 조건을 설정한다는 고시가 있지만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명확한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아 민간사업자들이 쉽게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에선 이번 대선이 끝나는 내년 중반이 돼야 사업 재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대장동 개발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 향후 지자체 주도의 공모개발사업도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지자체에서 이를 추진할 자금이 없을 때에는 공모개발사업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사태로 지자체의 공모개발사업이 위축되면 지역 발전에도 어려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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