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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시장 점유율 70%..."정치권 책임 커"
김가영 기자
2021.12.21 08:00:27
4대 거래소 외 추가 실명계좌 발급 無..."정부가 방관해 초래한 상황"
이 기사는 2021년 12월 20일 16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김가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절대적인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이 고착화돼 가는 모습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독점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며 칼자루를 쥐어온 온 정치권에서 이러한 현실을 방치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 데이터 공시플랫폼 코인힐스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업비트의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은 평균적으로 70%대를 웃돌았다. 회원수 역시 890만명으로 국내 거래소 중 가장 많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자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두나무 매출액은 2조8000억원 수준으로 국내 거래소 운영사 중 압도적인 1위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시장이 업비트의 독점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올 한 해 동안 업비트 독점 논란은 수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한 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이 높을 경우 업비트에서 특정 코인이 상장 폐지되거나 오입금 등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들이 입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업비트의 독점을 막을 방법에 대해 의견을 달라"고 물었고, 고 위원장은 "기존 업체의 영업 방식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업비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거래 수수료, 상장·상장폐지 기준, 투자자 보호 관련 조치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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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독점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국감에서 업비트의 독점 현황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관련 방안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나온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을 독점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은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금융위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은 거래소는 총 16곳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좌가 발급되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뿐이다. 이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은 4개로 좁아진 상태다. 


정부의 규제가 특정 기업에 대한 몰아주기로 비추어지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향후 가상자산 시장에 제대로 된 공정거래 잣대를 들이밀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8월 윤 의원은 "현재의 업비트 독점 구조는 시장 질서와 소비자 선택이 아니라 행정 허가 절차가 사실상 은행에 떠넘겨진 불공정 입법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4대 거래소 외에도 코인간 거래 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들이 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았지만 은행들은 아직 추가적인 실명계좌 발급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국내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원화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가 단 4곳으로 줄었을 때부터 이와 같은 상황은 이미 예견됐다"라며 "명확한 기준 없이 실명계좌 발급 심사를 은행에만 맡겨두고, 은행은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좌 발급을 거부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금융사에 대해 실명계좌 발급 권한을 줬고 사실상 금융사는 금융당국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으로  실명계좌 발급 여부가 결정됐다는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중소형 거래소의 거래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폐업하는 거래소가 속출해 일부 거래소의 독점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시장을 관리·감독을 책임질 전담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업비트의 독점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규제할 방도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업비트 역시 독점 상태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지난 14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단순히 특정 시점의 국내 거래량만으로 독과점을 판단해서는 안된다. 독과점을 판단하기 위해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라며 "작년까지만 해도 업비트가 점유율 1위는 아니었다. 최근에도 점유율은 바뀌고 있으며, 업비트를 통해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는 금액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한 거래소로 거래가 몰린다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거래소를 이용할지는 고객들의 선택"이라고도 덧붙였다. 


업비트의 이러한 주장에 어떤 정부 부처도 이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서로 책임을 미루며 누구도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는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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