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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장조성자 징계 재검토…기조 바뀌나
배지원 기자
2021.12.21 08:34:23
증권사 9곳 483억 과징금 취소 가닥…'과잉 처분' 연이어 심판대
이 기사는 2021년 12월 20일 09시 2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 9곳에 부과했던 과징금 483억원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하면서 관련 징계가 취소되거나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소 공격적으로 징계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는 금감원의 기조에도 변화가 따를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진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 시장조성자로 참여 중인 증권사 9곳에 예고한 과징금 483억원을 재검토한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중인 한국거래소 종합 검사 결과를 반영해 징계를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충우 금감원 조사기획국장은 "한국거래소는 (9개 시장조성자의 활동이) 위반행위가 아니고 국제적 정합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운용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현재 거래소 검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이번 징계와 관련해 오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동안 강경한 징계 기조가 누그러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교체된 정은보 금감원장의 친(親) 시장 기조를 감안할 때도 금감원이 과거와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전 윤석헌 금감원장 시기에는 사상최초로 금융사의 판매상품을 전액 배상하라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가 내려지기도 했다. 권고 뿐만 아니라 수용 결정에 대해 윤 원장이 직접 쐐기를 박으면서 금융사들은 이 결정을 거스를 수 없게 됐다는 해석도 나왔다. 당시 윤 원장은 "피해 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잃으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영실태평가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쳤다.


하지만 당시에 내렸던 징계가 부당하다는 평가가 연이어 나오면서 금감원도 이전처럼 강경한 징계 조치를 내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한 결과, 금감원이 패소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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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감안할 때 아직 금융위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 관련 기관장, 금융사의 징계 사항도 경감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아직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금융위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점도 이목을 끈다. 특히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같은 이유로 제기한 소송의 법원 1심 결과를 내년 1월께 받아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중징계 일변도였던 금감원의 CEO 제재가 지나쳤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앞선 금감원의 징계 사항도 증선위에서 한단계씩 낮춰 결정돼 현재 징계 확정을 앞둔 금융기관장들도 경징계로 경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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