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호정 산업1부장] # 1979년 10월 26일 저녁, 청와대 근처 궁정동에 위치한 안가에서 몇 발의 총성이 울렸고, 그렇게 18년을 이어온 박정희 정권이 막을 내렸다. 같은 해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혼란스런 정세를 틈타 군 권력을 장악하는 정변을 일으켰다. 이후 1980년 5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치유할 수 없는 비극(광주민주화운동)을 낳았고, 1981년 개헌으로 소위 제5공화국으로 불리는 전두환 정권이 시작됐다.

박정희 정권 때도 그랬지만 전두환 시절에도 국민들은 제한된 자유만 누릴 수 있었다. 야간통행금지 해제, 두발‧복장 자유화 등 유화정책을 펼치면서도 권력 지탱을 위해 시시때때로 국가 안보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권리와 자유)을 억압한 까닭이다. 또한 민주주의 목소리를 내던 인사(人士)들에게는 종북 빨갱이 프레임을 씌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 사회정화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탄생한 삼청교육대가 대표적 산물이다.

# 방역패스가 시행된 지난 13일, 선약 차 찾은 식당에서 꽤나 골치를 앓았다. 백신 최종접종일이 3개월이 지나지 않아야만 입장이 가능하다며 접종정보를 요구했는데, 해당 페이지 접속에 애를 먹으며 한참을 입구에서 서성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8시께 '시스템 과부하로 13일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질병관리청의 안전안내문자를 보고 실소가 터졌다. 인프라 구축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소상공인과 이용객에게 으름장부터 놓은 정부의 작태가 난센스(nonsense)로 느껴져서다.

귀가 후에도 방역패스 때문에 진땀을 뺐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내년 2월부터 학교 외에는 아이들의 집 밖 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어쩌면 좋겠냐는 와이프의 질문에 현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아찔함도 느꼈다. 등교가 금지됐던 시기 돌아서면 '밥'을 외치며 답답함을 해소하던 아이들로 인해 적잖은 스트레스 호소하던 와이프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지나간 까닭이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가 지난 2년간 막대한 재원과 인력을 투입해 온 만큼 헌법보다 방역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한다. 다만 정부의 계속된 일방통행식 행보를 보고 있자니 군사정권 시절로 회귀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방역 이데올리기에 갇혀 주삿바늘로 기본권을 과하게 억압하고 있단 생각이 들어서다. 방역에 대한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선 강압적 태도가 아닌 객관적 데이터를 통한 예상되는 사회적 휴유증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