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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예보 사장 "금융사 부실前 자금 지원해야"
한보라 기자
2022.01.03 11:03:23
"소비자 자산 이동 발맞춰 보장영역 넓힐 것"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딜사이트 한보라 기자]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일 "코로나19 위기로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융회사가 부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정상궤도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금융 불안 요인이 확대될 수 있다"며 "대내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사의 부실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부실화 이후 처리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부보금융(예금자 보호를 받는 상품)의 보험료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도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해 금융사 경영상태를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고유지표를 발굴하는 동시에 현장 점검 연계를 강화해 금융사 부실가능성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취급하는 보장영역을 넓혀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자본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며 금융소비자의 자산구성이 위험과 수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며 "원리금 보장상품만 보호한다는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 보호하는 상품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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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금융지주의 사례와 같이 금융회사에 출자된 공적자금 회수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파산재단의 재산을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이게 매각해 배당회수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질서 확립을 통해 금융사에 손실을 끼친 부실대상자와 조사방법을 확대하는 등 부실책임조사 권한을 강화하겠다"며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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