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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두더지 잡기 속 눈치게임 심화
최홍기 기자
2022.01.13 08:33:18
①회사별 입장차 뚜렷, 정책 반박 대신 연구결과 발표에 집중
이 기사는 2022년 01월 12일 14시 4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최홍기 기자] 정부의 전자담배 규제를 두고 담배회사들의 눈치게임이 심화되고 있다. 수년 전부터 시작된 전자담배 위해성 논란에 대해 정부가 뚜렷한 답변 없이 두더지 잡기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에 담배회사별 정책에 대응하는 스탠스 역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 위해성 논란은 2018년 6월 불거졌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궐련 대비 유해물질이 많을 수 있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필립모리스가 해당 결과에 반발하며 분석방법 및 실험데이터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최고조로 치달았던 양쪽의 갈등은 2020년 법원이 한국필립모리스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정부는 정보 공개를 하는 대신 이때부터 담배회사들을 본격적으로 옥죄기 시작했다. 실제 판결이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자담배 궐련의 세금을 일반궐련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한 것은 물론, 경고그림 부착 등을 시행했다. 아울러 전자담배 기기 판촉활동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한국필립모리스의 행보에 당초 지지를 보냈던 경쟁사들도 정부 정책에 대해 각기 다른 스탠스를 취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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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BAT의 경우 한국필립모리스와 마찬가지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위해성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지속 발표하면서도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일반궐련 판매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KT&G는 압도적 영업력을 바탕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에서도 1위 자리를 넘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위해성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해당 시장에서 완전히 밀린 JTI코리아는 국내에서 관련 카테고리를 철수키로 했다.


시장 한 관계자는 담배회사들의 이 같은 입장차에 대해 "담배가 규제산업이다 보니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한국필립모리스가 소송에서 이기고도 정보공개 이행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 반박하는 대신 연구결과 발표에만 매진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장에서 추산하는 지난해 한국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점유율은 50%대며 KT&G가 40%대, BAT가 10% 수준"이라며 "정부와의 갈등도 갈등이지만 기업별 시장 공략에 열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겹치면서 유해성 논란도 처음보다 흐지부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이 지속 성장하고 있다 보니 뒷북을 친 JTI코리아를 제외하곤 담배회사들이 앞다퉈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2억1030만갑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했다. 반면 일반궐련 판매량은 15억4000만갑으로 1% 감소했다. 하반기 역시 비슷한 양상이라면 지난해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4억만갑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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