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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에도 韓부품소재 중국 의존도 높아져"
이진철 기자
2022.01.12 06:30:19
전경련, 한·미·일 3국 대중국 수입의존도 비교…"공급망 다변화 필요"
[전체 품목] 무역협회 무역통계 , [중간재] World Bank, WITS(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부품소재] 무역협회 무역통계 <부품․소재> . 전경련 제공

[딜사이트 이진철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중에서 부품소재를 포함한 중간재의 대(對)중국 수입의존도가 한국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발생 이후 한국의 대중 수입의존도가 가장 많이 상승했고, 2020년 미국의 공급망 재구축 4대 품목(반도체, 배터리, 항생물질, 희토류)도 한국의 대중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치러질 미국의 중간선거와 중국의 공산당대회를 앞두고 미·중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기업의 공급망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한·미·일의 주요품목 대중국 수입의존도를 비교한 결과, 2020년 기준 전체 품목의 전세계 대중 수입의존도는 14.3%로 일본 26.0%, 한국 23.3%, 미국 18.6% 순으로 높았다. 


하지만 부품·소재는 한국 29.3%, 일본 28.9%, 미국 12.9% 순이었다. 중간재도 2019년 기준으로 세계 평균이 10.4%인 가운데 한국 27.3%, 일본 19.8%, 미국 8.1% 순으로 높았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중간재 및 부품소재에 대한 대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것은 한·중·일 3개국이 중간재 교역을 매개로 경제블록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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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발생 직전인 2017년과 대비해 전체 품목의 2021년(1~8월) 대중 수입의존도는 한국이 3.8%p 증가한 반면, 일본은 0.1%p 증가하는데 그쳤다. 미국은 4.2%p 줄었다.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 중간재 교역통계에 따른 중간재의 대중 수입의존도는 2019년 기준 한국이 2017년 대비 0.7%p 상승한 반면, 일본과 미국은 0.2%p, 1.9%p 각각 줄었다. 국내 통계인 소재부품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1~10월) 한국의 중간재 대중 수입의존도는 각각 28.3%로 2019년(27.4%) 대비 상승했다. 


2020년 한국과 일본의 부품·소재 대중 수입의존도는 0.1%p, 0.9%p 각각 증가한 반면, 미국은 5.7%p나 줄어들었다. 


특히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출범 직후 자국의 제조역량 강화, 공급망내 대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해 한국 등 동맹국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미국내 공급망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용량 배터리, 반도체, 핵심 금속·소재(희토류), 의약품·의약원료품 등 4대 품목에 대한 2020년 대중 수입의존도는 한국이 모두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에 대한 대중 수입의존도는 한국이 39.5%로 일본과 미국에 비해 2.2~6.3배 높게 나타났다. 반도체 강국인 한국이 역설적으로 반도체 대중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중국 현지공장 반도체 물량 상당수를 전공정(웨이퍼 가공) 단계까지 생산한 뒤 한국으로 수입해 후공정(웨이퍼 절단·포장) 처리하고 있어서다. 2020년 한국의 반도체 대중 수입액은 179억3000만 달러 규모다.


배터리(리튬이온 축전지)에 대한 한국의 대중 수입의존도는 2020년 93.3%로 일본과 미국에 비해 1.4~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터리 강국인 한국의 배터리 대중 의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국내 전기차 판매 증가로 국내 물량만으로 수요를 맞추지 못해 국내 배터리 업체(SK이노베이션 중국 옌청공장 추정)가 중국공장 생산분을 수입한 결과로 분석된다. 2020년 한국의 배터리 대중 수입액은 15억2000만 달러 규모다.


의약품․의약원료품(항생물질)에 대한 한국의 수입의존도도 52.7%로 미국, 일본에 비해 1.5~1.7배로 다소 높은 상황이다. 핵심 금속·소재(희토류)에 대한 한국의 대중 수입의존도는 52.4%로 일본과 미국 보다 1.2~1.3배 높았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산업통상을 넘어 경제안보 의제와 결합해 다뤄지면서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핵심품목에 대한 자국내 생산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다"면서 "한국도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중국 등 특정국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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