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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절세펀드
공도윤 WM부장
2022.01.14 08:00:22
ISA 정도 뿐, 펀드투자 활성화 방안은 어디로
이 기사는 2022년 01월 13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공도윤 WM부장] 이것도 코로나19 팬데믹 탓일까.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예전 같지 않다. 연말정산 절차가 간편해진 덕에 신경 쓸 일이 줄어든 영향도 있겠지만 추가로 챙겨야 할 혜택이 번득 눈에 띄지 않는다. 정부가 저소득자, 자영업자, 청년층을 위한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려 애쓴 흔적은 보이나 평범한 직장인이 솔깃할 만한 정책은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준다는 정도이지 않을까?

늘 그렇듯 연말이 되어서야 '왜 진작 소득공제 상품을 챙기지 않았을까' 후회하며 놓친 상품들이 뭐가 있나 찾아봤다. 분명 많았던거 같은데...그 많던 절세 상품은 어디로 간걸까?


(사진=픽사베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절세 상품이 줄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절세 상품을 ▲비과세 상품인 ISA,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저축성보험, 비과세종합저축 ▲세액공제상품인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득공제상품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2018년 11월이후 계좌개설 불가,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소득공제장기펀드는 각각 2012년 12월31일, 2015년 12월31일에 판매 종료됐다.


이자 메리트가 낮은 지금 직장인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주식형펀드와 같은 투자상품인데, 유독 투자상품은 세제혜택을 더한 상품을 찾기 어렵다. 노후자금마련용 상품인 연금펀드나 IRP(개인퇴직연금계좌)를 제외하면 절세용 투자상품은 코스닥벤처펀드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정도 뿐이다.


2018년 정부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한 코스닥벤처펀드는 다행히 올해 12월31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3년 이상 펀드에 가입했을 때 인당 최대 300만원(투자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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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장 인기 있는 절세 상품은 2016년에 출시된 ISA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리하게 투자하고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ISA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3가지가 있는데 최근 주식, ETF, 펀드, ELS, DLS 등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중개형 ISA가 인기다.


중개형 ISA는 연간 2000만원, 5년간 총 1억원까지 넣을 수 있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이후 초과금액은 9.9% 분리과세된다. 만기 도래 시 60일 이내에 개인연금 계좌로 전환하면 기본 세액 공제와 더불어 전환 납입금액의 10%를 추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똑똑한 투자자들은 재빨리 ISA 가입에 나서, 지난해 계좌 가입자수가 300만명을 넘었다.


되돌아 보면 2~3년꼴로 경제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비과세나 소득공제 펀드 등이 등장하곤 했는데 최근은 도통 그런 움직임이 보이질 않는다. 저금리시대가 지속되며 올바른 투자문화 정책을 위해 펀드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있을 뿐 실상 이렇다할 육성 정책은 없었다. 그 영향 때문일까.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직접투자 시장은 활황을 보였지만 주식형 공모펀드는 상대적으로 잠잠했다.


오히려 정부가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는 낮추고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관해서는 구간별(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로 양도소득세를 걷겠다고 한 탓에 자칫 직접투자보다 간접투자인 펀드투자가 세금면에서 불리하지 않느냐는 오해와 불만이 일고있다.


3월 대선을 앞둔 현재 코스피지수 5000돌파를 선언한 후보와 개인투자자 100만 시대를 열겠다는 후보는 있지만 올바른 투자문화, 장기투자 문화를 만들기 위한 공략은 어디로 간걸까? 있기는 한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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