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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확률형 아이템 규제 카드로 '표심' 경쟁
이규연 기자
2022.01.13 08:37:33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e스포츠 활성화 나란히...이재명은 권익, 윤석열은 제도에 방점
이 기사는 2022년 01월 12일 18시 1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게임 이용자들의 표심 잡기 경쟁을 본격화했다.

두 후보는 게임 이용자의 지지를 받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e스포츠 활성화에 힘을 나란히 싣고 있다. 다만 세부 사안을 살펴보면 이 후보는 신기술 접목과 게임업계 노동자의 권익 확대에, 윤 후보는 게임과 관련된 법적 제도 정비 등에 각각 조금 더 신경을 쏟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21년 12월 21일 게임 전문 유튜브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해 대담하고 있다. (출처=김성회의 G식백과 유튜브 채널)

◆ 이재명 "근본적 해법은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해 말 대선 유세를 본격화할 때부터 게임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왔다. 먼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이재명 갤러리'에 '외면받아온 게임 유저들의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겠습니다'는 글을 올렸다. 2021년 말에는 게임 전문 유튜브채널인 '김성회의 G식백과'에 직접 나와 게임업계 현안을 토론하기도 했다.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평가되는 20~30대 남성을 겨냥하면서 정책 이슈 선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확률과 기댓값 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 법안들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밖에 '컴플리트 가챠'로 대표되는 다중 뽑기의 원칙적 금지, 게임사의 확률 조작이나 허위 확률 제시에 따른 법적 처벌 등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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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앞서 디시인사이드에 올린 글에서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로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근본적 해법은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목소리가 전해질 창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e스포츠 활성화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는 김성회의 G식백과 채널에 나왔을 때 국군에 e스포츠 상무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는 대학 e스포츠학과의 개설 확대, 생활 e스포츠 지원과 교육·상담센터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NFT(대체불가토큰)과 P2E(돈 버는 게임), 메타버스(현실과 융합된 3차원 가상공간) 등에 대해서도 공약을 내놓을 채비를 갖추고 있다. 최근 NFT·메타버스 특보단을 꾸리면서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규제 중인 P2E게임 관련 논의를 시작하기도 했다. NFT는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디지털 인증서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기술이다. 


P2E는 이용자가 게임 내 자원 채굴 등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플레이하는 게임이다. 현재는 법적 규제 때문에 국내에서는 출시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김성회의 G식백과 채널 대담에서 "P2E는 세계적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며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정책'을 펼치는 꼴"이라고 바라봤다. 


더불어 이 후보는 게임 이용자는 물론 업계 노동자의 권익 역시 확대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김성회의 G식백과 채널에 나왔을 때 "그동안 게임산업은 단기 수익에 치중했다"며 "이용자의 권익과 게임 개발자의 노동환경 등을 개선하면서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P2E 게임에 대해 "게임과 블록체인·NFT 등 신기술을 결합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해지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NFT·메타버스 특보단 출범 당시에도 게임업계 노동자의 양극화, 이용자의 소득 수준 차이에 따른 접근성 격차 등을 향후 챙겨야 할 문제로 제시했다. 당시 그는 축사를 통해 "신기술일수록 이면의 그림자도 주시해야 한다"며 "정부는 게임 이용자와 노동자를 보호하면서 불공정행위와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출처=윤석열 후보 공식 유튜브채널)

◆ 윤석열 "게임 정책의 핵심은 '게이머 우선'"


윤 후보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게임업계 불공정 해소를 위한 4가지 약속'을 앞세워 게임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기족의 왜곡된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며 "게임 정책의 핵심은 '게이머 우선'이고 게임 이용자가 겪은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내놓은 공약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완전 공개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장비나 재화인 아이템을 '뽑기' 방식으로 돈을 내고 무작위로 받는 시스템을 말한다.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확률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거나 확률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사례가 많고 사행성 논란에도 휩싸여 왔다. 


윤 후보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에 관련된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방송사들이 시청자위원회를 두는 것처럼 게임사들도 이용자위원회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는 "지금까지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불투명한 확률 정보로 이용자들의 불신을 받아왔다"며 "게임 이용자인 국민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e스포츠에 지역연고제를 도입할 계획을 세웠다. 지역별로 e스포츠 경기장을 세우면서 지역 기반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12일 오후에 열리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e스포츠 리그 '2022 LCK 스프링' 개막전에도 참석해 경기를 직접 관전했다.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만들 계획도 세웠다. 윤 후보는 게임사기를 포함한 사이버범죄가 2017년 9만건에서 2020년 17만4000건 규모로 증가했다는 경찰청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어린이와 노인층을 위한 게임 아카데미 설치,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한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게임 보조기구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지원하는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 설립도 약속했다. 


앞서 윤 후보는 신의진·손인춘 전 의원을 영입하면서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신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게임을 중독 유발 물질로 보는 법안을, 손 전 의원은 '게임 셧다운제' 확대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윤 후보가 최근 게임 전문 매체 '인벤'과 서면 인터뷰에서 게임의 질병 코드 등록과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규제에 긍정적 답변을 했다가 반발이 커지자 실무진의 실수였다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이번에 윤 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살펴보면 이전과 달리 게임 이용자 친화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윤 후보 역시 20~30대 남성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단을 찾는 과정에서 게임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완전 공개는 이전부터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아왔던 방안이다. 윤 후보도 "26년 동안 법을 집행한 사람으로서 어떤 상품이든 공정거래를 위해 상품 내역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할 의무가 있다"며 힘을 실어줬다.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허위로 표시하면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도 확고하게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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