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LPR 0.1%p↓[주요언론]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인하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월 1년 만기 LPR이 전달의 3.8%보다 0.1%포인트 낮은 3.7%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1년 만기 LPR을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내린 것이다. 지난해 12월 1년 만기 LPR는 0.05%포인트 인하됐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 4월 이후 처음이었다. 이달에는 지난달 동결됐던 5년 만기 LPR도 4.65%에서 0.05%포인트 내려 4.6%가 됐다.

"코로나 사망자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원칙, 근거 無" [주요언론]

정부가 내세웠던 코로나19 사망자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원칙에 뚜렷한 근거가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시신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시신을 접촉하지 않는 경우 접촉과 비말에 의한 감염 전파경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는 방역수칙으로 유가족들은 애도할 자유, 통곡할 시간마저 박탈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남기 부총리, 중대재해법 시행 전 노사갈등 대응체계 구축 [주요언론]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노사 갈등 이슈를 조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재5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근로시간 면제제도 논의 등 주요 노동정책 이슈가 복합적으로 제기된다"며 "코로나19 산업전환 및 이에 따른 고용문제, 플랫폼 등 새 갈등 이슈가 부각될 소지가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 대응지원체계 구축·운영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참사' 영업정지 최장 8개월 처분 [주요언론]

광주 동구청이 서울시에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12일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고의 과실에 따른 부실공사'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OECD "한국 경기선행지수 5개월째 하락" [주요언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가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충격 이후 반등했던 경기가 둔화될 조짐이 보인다. 20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의 CLI는 101.2로 전월(101.3)보다 0.01포인트 하락했다. 한국 CLI는 2020년 5월(98.5)부터 꾸준히 상승하다 지난해 7월 101.7을 기점으로 하락 전환했다. OECD가 작성하는 CLI는 경기 순환의 전환점 신호를 포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