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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상자산 투자수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 추진 外
팍스넷뉴스 편집국
2022.01.21 08:47:26
이 기사는 2022년 01월 21일 08시 4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민주당 "가상자산 투자수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 추진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수익의 과세 기준을 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날 가산자산 과세 면제 기준을 올리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디스커버리펀드 690억 미상환… 금융위 '기업銀 경징계' 뒤집을까 [서울신문]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판매사였던 IBK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징계 처분을 받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 의결을 하는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판단을 뒤집을지 주목된다.


"사우디 계약 연기하라"…쌍용차 조이는 에디슨 [매일경제]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존 관리인과 회사 경영진이 쌍용차와 채권자,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6가지 정황을 첨부해 공동 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앞서 지난 10일 쌍용차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뒤 서울회생법원에 이승철 에디슨모터스 부사장을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제3자 관리인 추가 선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선임해야 할 이유를 보완해 요청서를 재차 보낸 것이다.


'재건축 포기하고 리모델링'···서울 70개 단지 뭉쳤다 [서울경제]

20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리모델링 조합과 추진위원회로 구성된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 협의회'가 오는 26일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서울에서 리모델링 관련 협의회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회에는 강남권 단지인 '개포대청' '문정시영' '반포푸르지오'와 용산구 '이촌현대' '강촌' '코오롱' '한가람', 구로구 '신도림우성1·2·3·5차' 등 44개 리모델링 조합이 참여한다. 동작구 '우극신(우성2·3차, 극동, 신동아4차)'과 마포구 '공덕 삼성' 등 참여 의사를 밝힌 26개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까지 더하면 총 70개 단지로 늘어난다. 추진위원회의 경우 '준회원' 개념으로 참여한 뒤 조합 설립을 마치면 최종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노후 아파트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이 커지자 집단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기차 보급 미달 제조사 대당 300만원까지 기여금 [서울신문]

내년부터 무공해차인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사는 목표 미달 차량 한 대당 60만원, 6년 후에는 300만원의 기여금을 내야 한다. 무공해차 사용 확대 계획을 세운 환경부는 제작·수입사들과 협의한 끝에 기여금 적정선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여금은 전기차를 10년 동안 운행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환경비용 저감효과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 책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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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료 1만원 시대?' 정부 극약처방… "2월부터 배달비 공시제 시행" [조선비즈]

정부가 오는 2월부터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별로 배달비를 조사해 공개하는 이른바 '배달비 공시제도'를 시작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월 3%를 넘어서는 등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서민의 체감률이 높은 배달비에 대한 물가관리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배달비의 경우, 아직 아무런 정부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음식 종류나 피크시간, 휴일·연휴, 폭설 등 날씨 등의 변수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거나 줄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자는 지적도 나온다.


KAI, 기업 첫 방역패스 공식화… 백화점, 마트도 안 된다는데 기본권 침해 지적 [한국일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내 기업 중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을 공식화해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보호 및 사업 차질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로 알려졌지만 백신 미접종자가 음성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근을 금지시킨 부분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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