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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나선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
김새미 기자
2022.01.24 16:40:37
이르면 내달 초 손배소 제기, 횡령액 전부 회수해도 주주 손해
이 기사는 2022년 01월 24일 16시 4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김새미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이 2215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횡령액을 전부 회수하고 거래 재개에 성공하더라도 기업이미지 실추에 따른 주가 하락 등 손해가 불가피한 까닭이다.


24일 바이오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의 집단소송이 이르면 내달 초 제기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기준으로 법무법인 한누리에 1820명의 소액주주가 집단소송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법무법인 오킴스에는 50여명이 사건위임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전체 소액주주(1만9856명) 중 10.1%에 해당하는 수치로, 향후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 집단소송에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24일) 상장 적격성 실질 대상 여부에 대해 결정한다. 거래소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사 대상 여부 결정 시기를 15영업일 후로 미룰 수 있다. 이럴 경우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결론은 내달 중순에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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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는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를 실질 심사 대상으로 확정한 후 바통을 기업심의위원회에 넘길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바이오업계 역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오스템임플란트의 운명(거래재개, 상장폐지, 개선명령)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 중이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니 만큼 한국거래소가 바로 거래재개 결정을 내리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는 까닭이다.


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소가 바로 상폐 결론을 내리긴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거래재개를 결정하진 않을 것 같다"며 "회수 가능한 횡령 피해액 규모가 완전히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거래소가 상폐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최근 거래소가 신라젠에 상폐 결정을 내놓는 등 바이오기업에 대한 잣대가 깐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폐로 결론이 날 경우 소액주주 집단소송의 손해배상액 규모는 더욱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오스템임플란트가 회수 가능한 횡령액 규모가 거래소 결정에는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회사의 피해가 복구 되더라도 주가 하락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그대로 남는 까닭이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횡령 피해액을 전부 회수해서 회사 측의 손해가 복구되더라도 횡령이라는 범죄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며 "2215억원을 다 회수하더라도 주주의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연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역시 "거래 재개되고 주가 하락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법무법인 오킴스는 내달 초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횡령 시점과 거래재개 여부가 확정돼야 한다. 엄 변호사는 "횡령 시점이 있어야 (고소장) 청구원인을 쓸 때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할지 민법을 근거로 할지 구분할 수 있다"며 "횡령 시점은 경찰 수사가 끝나야 확정되는데 나중에 청구 원인이나 청구 취지를 수정하더라도 구정 이후에는 소장을 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법무법인 한누리의 경우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달 내로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지 정할 예정이다. 오는 3월에 나올 사업보고서, 금감원 조사 진행 상황 등을 두루 살펴본 후 집단소송에 대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변호사는 "아직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 집단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도 정해지지 않아서 (소장을 내는 시기를)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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