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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사업 위해 제작·임대 '절연' 필요
권녕찬 기자
2022.02.09 08:27:37
③중소업체 파산 등 악재에도 지속 가능…교육부 "각급 교육청 판단사항"
이 기사는 2022년 01월 28일 06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민간에서는 교육부 소관의 임대형 모듈러 사업에 대해 자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사업 구조로는 안정적 자금 조달과 원활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모듈러 제작과 임대를 한 곳에서 담당하는 현 사업 구조는 리스크가 커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해 제작과 임대를 '절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부산시북부교육지원청이 한 모듈러 제작업체에 내린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모듈러 제작과 임대는 제작업체만 모두 담당할 수 있다. 제작과 임대를 함께 책임지는 일체형 사업 구조인 셈이다. 교육청이 입찰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면 제작업체가 모듈러를 제작 및 설치, 유지보수를 하고 이후 최장 48개월에 걸쳐 임대료를 받는 구조다.


하지만 이 경우 대규모 자금 지원을 하기 어렵다는 게 금융기관들의 중론이다. 대부분 중소업체인 모듈러 사업자의 신용에 기반한 자금조달 방식으로는 향후 신용 문제 발생 시 떠앉을 재무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제작업체는 초기 거액의 생산자금이 필요한 반면 임대료 수입은 장기간 소액으로 분산돼 들어온다. 이마저 교육청 스케줄에 따라 변동될 여지가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임대형 모듈러 사업 규모를 1조3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모듈러 제작을 담당할 중소 모듈러 업체 3곳에 필요한 제작비는 단순 계산해도 연 260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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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업계에서는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SPC나 펀드 형태의 별도 임대업자를 세워 제작과 임대를 분리해야 향후 자금조달 및 임대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즉 기존 제조사가 제작·임대를 담당하는 일체형 구조에서 SPC가 별도의 임대사업을 담당하는 분리형 구조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만약 제작업체가 파산하거나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등 악재가 발생해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 역시 보장받을 수 있다. 


모듈러 제작업체는 사업 안정성 유지와 사업이익 정산을 위해 SPC에 지분을 출자한다. 여기에 금융사 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들도 지분 출자 혹은 대출 형태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제작사별로 SPC를 1:1 매칭해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현 상황으로는 전국의 모듈러 교실을 담당하는 SPC를 3개 정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오는 2025년까지 전국 1450개 학교를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임대형 모듈러 교실을 제작할 사업자는 현재 중소 모듈러 업체 3곳(유창이앤씨, 엔알비, 플랜엠)이다. SPC나 펀드와 같은 별도의 임대업자를 설립하기 위한 지침을 전략적 업무협약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여기에 SPC를 설립할 경우 자산 유동화가 가능하다는 점도 강점이다. 신용평가사가 SPC를 대상으로 신용평가를 실시해 등급이 나오면 임대료 채권을 담보로 유동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른바 ABL(Asset Backed Loan, 자산유동화대출)이다. 유동화가 이뤄지면 또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추가로 조성하 수 있다.


다만 교육부는 이 같은 사업구조 개선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각자가 판단할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다.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실무추진단 관계자는 "관련 법령 테두리 내에서 각급 교육청이 독자적인 판단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교육청이 제작·임대를 분리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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