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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대우조선 정상화 확신없이는 금융지원 없어"
강지수 기자
2022.01.27 18:11:17
"기관 중심에서 시장 중심 관리체계로 가야···원가율 90% 이상 RG발급 중단도 검토"
이 기사는 2022년 01월 27일 18시 1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강지수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 불발 대책과 관련해 대우조선 체질개선 등 자체 생존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우조선의 국책은행 관리체제 장기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밝히며 대우조선의 정상화 확신이 없을 경우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사진=KDB산업은행 제공>

이 회장은 27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산은의 중점경영방침과 현행기업 관련 사안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회장은 지난 13일 유럽연합(EU)의 불승인 통보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합병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저희로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현대중공업이 이를 추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고 산은도 도왔지만 이런 결과를 받은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거래가 조선사들과 글로벌 조선사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거래임에도 EU는 유럽 내 일반 소비자들의 가스 가격 인상까지 걱정하고 LNG선을 수입하는 선주들의 입장 등을 고려해 거래를 막으려 했다"며 "한국 채권단이 지원해 온 조선업의 과실을 EU소비자와 선주가 수취해 왔는데, 이런 구조가 지속되기를 희망하는 걸로 해석돼 유감스럽다"고 설명했다.


기업결합 추진 당시 독과점 우려 등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회장은 "처음 시작했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당연히 위험이 있다는 것도 인지했다"며 "조선시장의 경우 양사 외에도 다수 경쟁자가 존재하고 발주처 우위의 시장인 점을 고려할 때 경쟁당국의 설득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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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 조선산업이 특화된 차이가 없이 모든 부분에서 같은 경쟁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 규모의 과잉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며 "대침체를 맞게 되면서 장기 회생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했고 경쟁이 심화하면서 배 값이 10~20% 싸지는 현상도 있었는데 EU가 그런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현대중공업이 EU 측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향후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의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산업이 EU의 결정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건 보여야 할 필요가 있어 개인적으로 소송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고민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합병이 취소되더라도 국책은행 관리체제가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대우조선 관리체제가 길어질수록 시장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야성이 사라지고 준국유화에 따른 의타성이 커져 조선업 성장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우조선의 정상화 가능성이나 조선업 발전에 대한 확신 없이는 추가 금융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은 부실의 이연과 확대를 초래해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한계기업도 국책은행 기업에 기대서 연명하려는 시도가 잦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산은 관리기업이 금융지원 속에서 살아남을 것이란 그릇된 인식이 시장에 퍼지면 해외 경쟁당국이 산은 관리기업의 기업결합 건에서 자국 소비자 이익 최고 우선시하며 거래를 막을 방법만 고민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대우조선의 자체 생존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질개선 등 경영 컨설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산은은 채권단 추가지원 없이 대우조선의 생존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추후 경영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정부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중장기 관리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구체적인 '플랜B'은 EU의 불승인 결정문 발표 이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관 중심의 관리체계에서 시장 중심의 관리체계로 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영업손실, 대내외 여건 급속도 변화 등 많은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컨설팅 결과를 보고 대우조선해양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하면서 해 나갈 것"이라면서 "과거 관리체계만으로는 곤란하다는 인식으로 새로운 관리체계를 고민하고 있고, 기관 중심의 관리체계에서 시장 중심의 관리체계로 가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또 조선산업 강화를 위해 원가율 90% 이상인 선수금 환급 보증(RG) 발급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그는 "조선업 3사가 특화된 차이 없이 모든 부분에서 전면적인 경쟁을 벌여 규모의 과잉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건설사·조선사들의 수주에서 원가율이 90%를 넘으면 적자 나기 십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익성이 안 되는 수주는 산은부터 RG발급을 중단하는 것이 하나의 통제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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