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게임관련법 개정 절차중 하나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헌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오는 10일 오전 9시30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관련 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관련 법안은 지난 2020년 12월 15일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표시 의무화 규정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 게임 광고 금지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등이다.

전부개정안 공청회에서는 법안의 이해관계자나 전문가로 구성된 진술인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문체위 의원들이 질의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상헌 의원은 "전부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와 이로 인한 이용자들의 트럭 시위, 중국 게임의 동북공정 등으로 게임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아 왔지만 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가 빠르게 개최되지 못했다"라고 최근의 상황을 설명하며 "이재명 후보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공약에 이어 윤석열 후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공약을 내놓게 되자 공청회 논의가 물꼬를 트게 됐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20년 12월 발의된 해당 법안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있었다. 특히 게임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전부 공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상헌 의원은 업계 화두인 전부개정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수 진술인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업계의 보이지 않는 반발과 대선 스케줄, 야당의 협조 부족으로 지금까지 공청회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진술인은 여야 1인씩만 추천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간 합의를 거쳐 10일 공청회를 진행하게 됐다.

여야가 추천한 인사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자문위원인 오지영 변호사, 야당인 국민의힘은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다.

이상헌 의원실은 팍스넷뉴스와의 통화에서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모든 세대 게이머와 게임사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법안이다. 공청회에서 이용자는 물론 학계, 개발자, 업계 등 우리나라 게임생태계를 이루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했다. 진술인 수가 대폭 축소된 것은 정말 아쉽다"라며 "하지만 공청회를 통과해야 비로소 법안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공청회를 수용하게 됐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