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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BBQ, 물류소송 판결 두고 후폭풍 왜?
최홍기 기자
2022.02.14 08:47:06
bhc 일부승소로 판결했지만 손해배상액 대부분 기각…여타 다른 재판 영향 '촉각'
이 기사는 2022년 02월 11일 16시 4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국내 치킨프랜차이즈 기업인 bhc와 BBQ간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을 두고 때아닌 후폭풍이 거세다. bhc의 일부 승소로 귀결됐지만 양사 모두 손해배상액 규모와 소송비용 비중 등의 내용을 두고 아전인수 격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지난 9일 bhc가 BBQ를 상대로 낸 2396억원 규모의 물류용역대금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bhc가 2012년부터 BBQ와 BBQ 계열사의 물류용역을 처리하고 소스 등 식자재를 공급하기로 한 계약에서 비롯됐다. BBQ는 2017년 신뢰 관계 훼손 및 신메뉴 정보 보안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bhc는 BBQ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bhc가 제기한 미지급 물류용역대금과 물류용역대금을 BBQ측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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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BBQ)측이 2017년 4월 계약 해지 통보 당시 신뢰 관계 파괴 근거로 삼았던 사유들은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해당되지 않는다"며 "해지통고에 의한 의사표시는 부적법하며 해지 의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bhc가 주장한 계약기간과 관련해 15년이 아닌 10년간의 대금을 기준으로 상정했으며, 배상금액 규모도 약 99.7억원(미지급 대금 포함 약133억원)을 선고했다.


논란은 재판 결과가 나온 직후 불거졌다. 패소한 BBQ측에서 공식입장문을 통해 '사실상 완승'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BBQ는 비록 겉으로는 bhc의 일부 승소로 볼 수 있지만, 사실상 bhc가 제시한 사안들이 대부분 기각된 데다 통상 패소한 측에서 더 부담을 갖게 되는 소송비용을 bhc측에 전가했다는 점을 자사의 승소 근거로 해석했다.


BBQ는 손해배상 소송가액에 대해 "당초 대비 4%수준인 99.7억원에 그쳤다"며 "민사소송법 제 98조에 의거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돼 있는 만큼 BBQ가 완패한 것이 아닌 bhc 주장이 대부분 기각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소송비용을 원고(bhc)에게 90%, 피고(BBQ)에게 10%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한 부분을 주목한 것이다.


BBQ측 법률대리인은 "법원이 이번에 판결한 손해배상청구인정액은 일부에 불과해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억지스러운 주장인지 알 수 있는지를 시사한다"며 "특히 bhc의 계약의무 미 이행 및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했다는 점을 보면 bhc 역시 계약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bhc는 BBQ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 중이다. BBQ가 판결문에 없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bhc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냈고 BBQ가 청구금액 179억원(133억+이자금액)을 지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BBQ의 물류용역계약의 중도파기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BBQ가 bhc에게 계약의 부당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배상 판결이 나온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bhc 관계자는 "2017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15년간 물류용역대금을 청구금액으로 해 약 2396억을 청구했고, 재판 도중 감정평가를 받아 청구금액을 약 1230억으로 감축했다"며 "이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10년간 BBQ가 bhc에 계약에서 보장한 영업이익률(15.3%)를 곱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송부담비율이 90:10으로 결정됐다고 해 bhc의 패소판결은 아니다"라며 "소송비용부담은 bhc가 당초 15년치 예상 최대 손해배상액에서 법원감정평가와 영업이익률 조정과정을 거쳐 손해배상액 조정에 따른 부담율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문의 방향이 다소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bhc의 손을 들어줬지만 소송비용부담문제 등 BBQ 손을 들어준 것 같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시장에서는 이번 잡음에 대해 양사 모두 이번 소송결과가 갖는 의미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있다. 해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BBQ 측의 연매출 규모와 엇비슷한 수준인점을 차치하더라도 연계돼 있는 사건 및 소송들이 많다는 점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시기적으로 지난해 1월 bhc가 승소한 상품용역소송은 물론 BBQ 영업비밀을 빼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 bhc 회장에 대한 형사소송 등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추후 재판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양사 모두 이번 재판에서 자사의 논리를 충분히 반영시켜 추후 다른 재판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자 하는 계산이 깔렸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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