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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 장관 회동…5G 주파수 갈등 차기 정부에 공 넘기나
최지웅 기자
2022.02.18 14:00:19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통신 3사 CEO 간담회 개최
이 기사는 2022년 02월 18일 13시 5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 3사 CEO들이 17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딜사이트 최지웅 기자] 이동통신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5G 주파수 할당 분쟁이 다시 미궁 속에 빠졌다. 5G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를 놓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만났지만 뾰족한 해법에 이르지 못했다. 각사 입장차만 확인한 채 수개월째 이어진 신경전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 3사 CEO들은 17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간담회를 열고 5G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 장관은 "정부는 5G 서비스 품질 제고와 투자 촉진을 주파수 할당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통신사업자들이 작년과 올해 제기한 부분(주파수 할당)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 3사가 각각 요청한 주파수에 대한 할당 방향과 일정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하겠다"고 덧붙였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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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에서 요청한 3.40∼3.42㎓ 대역 5G 주파수 20㎒ 폭에 대해 이달 중 경매를 진행해 추가 할당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가 LG유플러스에 유리한 경매라고 반발하며 제동을 걸었다. 경매로 할당될 대역폭이 LG유플러스에서 사용하는 기존 5G 주파수 구간과 맞닿아있어서다.


통신사간 신경전은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와 비슷한 요구를 내놓으면서 더욱 격화됐다. SK텔레콤은 내년 할당 예정이었던 3.7㎓ 이상 대역 40㎒ 폭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제안했다. 각 통신사에 똑같이 20㎒ 폭을 추가로 할당하자는 의미다. 다소 설득력 있는 제안처럼 보이지만 해당 대역폭은 SK텔레콤과 인접해 있어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통신 3사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정부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이달 진행 예정이었던 5G 주파수 할당 경매는 추가 일정을 잡지 못 한 채 표류하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다음 정부에 공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경매가 기약 없이 지연될수록 사안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차기 정권에 들어서면 통신 정책 방향에 따라 기존 5G 주파수 할당 계획이 변동될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국민 편익 관점에서 5G 주파수 할당에 대한 의사결정이 조속히 내려져야 하는데 자꾸 다른 논리로 지연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당초 발표보다 경매 일정이 뒤로 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2월 공고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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