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강지수 기자] "편의성이 높고 신용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화폐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당연한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CBDC가 적법하고 잘 통용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잘 설계해야 합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열린 '2022 팍스넷뉴스 금융포럼'에 참석해 중앙은행의 CBDC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제도 설계와 보완을 통해 각종 부작용을 대비하고 통용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CBDC는 지난 2019년 한국은행의 보고서 발표 이후 2020년부터 여러가지 연구가 시작되면서 국내에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급결제 수단 중 신용카드 비중이 44%(2019년 말 기준)에 달하는 등 비현금지급수단 사용 비중이 매우 높아 중앙은행의 CBDC 발행 필요성 인식은 낮은 편에 속했다.

비현금지급수단 확대는 중앙은행에 잠재적인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화폐 사용 감소로 한국은행의 핵심 과제인 통화신용정책 수립 효과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빅테크 머니, 가상자산 등의 비현금지급수단은 중앙은행이 통계나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탈중앙화로 기존 금융산업이나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 교수는 금융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CBDC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산업 안정화를 위한 CBDC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교수는 "가상자산이나 스테이블코인, 빅테크머니 등 새로운 비현금 지급 수단들은 현금에 비해 편의성이 높지만 가치변동 리스크, 신용위험 등에서는 현금에 비해 취약하다"며 "신용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화폐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당연한 역할이자 의무"라고 덧붙였다.

그는 CBDC가 도입되면 지급결제비용이나 관련 금융사고들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복잡한 해외 계좌 개설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장점으로 꼽았다. 반면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소외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의 부정적 영향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CBDC에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들의 예금이 중앙은행으로 쏠릴 수 있고, 송금 기능 제공 시 페이사업자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기존 금융권의 우려도 전했다.

정 교수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이와 같은 우려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한 법제도 과제를 크게 네 가지로 꼽았다. 첫 번째로 한국은행이 강제통용성을 가진 법화를 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법화에는 한국은행권과 주화 두 가지가 있는데, CBDC를 세 번째 법화로 추가해 법적 위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CBDC가 범죄에 사용되지 않도록 법제도의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제도는 민법·형법·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설계됐는데, CBDC는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향후 민사 및 형사 집행 가능 여부에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는 가상자산 강제집행 여부와 관련해 여러 법해석 논란이 진행되기도 했다.

아울러 CBDC가 기존 금융산업, 금융시스템과 경쟁하지 않고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업은행들은 CBDC에 중앙은행 이자를 지급할 경우 기존 예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한국은행법 79조 '민간과의 거래제한' 규정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자들과 경쟁하지 않는 형태로 법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이 현금 대신 CBDC를 예금으로 하는 예금 상품을 취급하는 등 기존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익명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CBDC 성질 상 모든 거래가 장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익명성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 경우 중앙은행이 CBDC 관련 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 교수는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중앙은행에서 CBDC를 발행하고 은행 등 유통기관이 이를 유통하는 혼합형 구조를 도입하는 방식 등으로 법제도를 설계하면 중앙은행에 관련 정보가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제도를 잘 설계해서 CBDC가 적법하고 잘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한국은행에서도 이미 많은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탄한 법제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지급결제환경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