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현서 기자] "대선주자들의 반려동물 공약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57)은 22일 경기도 성남시 수의과학회관 대한수의사회에서 팍스넷뉴스와 인터뷰하면서 "20대 대선 후보들의 반려동물 공약은 실효성이 전무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허 회장은 "20대 대선 후보 중에 수의사회는 지지하는 후보가 단 한 사람도 없다"며 "공식적으로 중립의 입장"이라고도 덧붙였다.

반려동물 인구가 1500여 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반려인들의 '표심'도 대선의 중요한 변수 떠오르면서 각 대선후보들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 및 공제조합 설립 등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진료항목 표준화, 항목별 비용 공시제, 진료비 사전공시제를 정착시키고 표준수가제를 도입한다는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내놓은 상태다. 대한수의사회는 그러나 해당 공약들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핵심 공약인 '표준수가제' 도입만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다 국민적 합의조차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허 회장은 "정부 예산이 200여억원 가까이 투입돼야 하는 제도"라면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국민이 세금을 쓰는 데 동의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표준수가제의 도입 전제로 진료 항목별 표준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기관의 설립, 반려동물의 국가건강보험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데다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없는 단순 표심만을 노린 공약"이라고 경계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란 현재 병원에 따라 많게는 6배 가량 차이가 나는 반려동물 진료비를 진료 항목별로 일괄 정하는 제도다. 반려동물의 질병이라면 어디에서나 똑같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앞서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었다. 현재 주요 후보들에 대해 어떤 지지 선언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과는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 허 회장은 "문 후보도 당시 '토리'라는 이름의 개를 키웠고 개를 키우는 대선후보가 처음이어서 다를 거라 생각했다"며 "수의사회에서 거는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이라고 당시 지지 선언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문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뒤 수의사회의 예상은 빗나갔다.

허 회장은 "도리어 동물학대에 가장 앞장 선 정권"이라면서 "동물전염병은 수직감염으로 선택적 살처분을 이행해야 한다고 수차 조언했는데도 수평감염 방역 정책으로 살처분만 대대적으로 집행, 동물은 물론이고 농가의 피해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멧돼지를 매개로 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빠른 확산과 관련, "벌써 경북 울진까지 내려가는 등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대대적인 살처분이 이뤄질 게 뻔하다"며 "조만간 돼지고기 비싸서 못 먹는 때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의사법 개정도 수의사들을 돌아서게 한 원인이다.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 동의 및 주요 진료비용의 게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이 지난달 개정 공포됐다. 표면적으로는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선택권이 보장돼 동물의료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비춰지나 진료항목 및 행위의 표준화 작업 없이 시행돼 도리어 혼란만 자초하고 결과적으로는 진료비만 인상된다는 게 수의사회 주장이다.

허 회장은 "지원은 전무하고 규제만 한다"며 "동물병원을 서비스업으로 분류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일반의료기관에 적용하는 특례조건을 적용해주고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도입하는 것이 동물보호자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실직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허주형 회장은 지난 2020년 72년만에 첫 직선제로 대한수의사회 수장에 선출됐다. 경상대 수의대에서 석·박사를 마쳤으며 인천 K동물병원장으로 28년간 동물을 진료해왔다. 현재는 겸업금지 규정에 따라 대한수의사회장 업무에만 매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