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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가입' 청년희망적금에 은행 부담 증가
배지원 기자
2022.03.02 08:21:52
기존 예산 뛰어넘는 정책사업 전개…고금리 제공 부담 커져
이 기사는 2022년 02월 28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정부가 '청년희망적금'을 지난 21일 출시한 이후 수요가 몰리자 예산과 무관하게 대상을 무제한 확대하면서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은행들은 난감한 상황이다. 대출금리보다 높은 수준이 이자를 지급하기에는 은행에도 부담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대상을 기존 예산을 초과하는 수준에서도 발급 기준 대상에만 속하면 이를 무제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상품 미리보기 조회수가 200만건이 넘고, 출시 첫날 은행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의 접속이 마비되는 등 예상치 못한 관심을 모으자 이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기존 예산인 456억원으로는 월 최대 납입액 50만원 기준, 38만명까지 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를 무제한 확대하면서 대상을 늘렸다.


문제는 상품을 직접 출시하는 은행이다. 정부의 예산은 선택하기 나름이지만, 은행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는 다수의 고객에게 고금리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은행이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 금리는 최대 6%다. 일반적으로 2%대인 시중은행 정기적금 금리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2년 만기의 신용대출 금리 4.8%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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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대상자가 월 50만원씩 2년간 1200만원 적금을 들었을때 기대할 수 있는 100만원 남짓의 이자다. 정부가 지원하는 저축장려금 36만원과 비과세 혜택을 제외하면 은행이 부담하는 금액은 50만원에 이른다. 특히 청년희망적금 금리로 5~6%를 책정한 은행들의 부담은 더 커진다. 한 명당 최대 62만5000원씩을 더 이자로 지급할 수도 있다. 이는 이날 기준 현재 은행들의 12개월 만기 적금금리가 2% 안팎이라는 점을 비교하면 상당한 금리다.


이같은 정책상품의 경우 은행의 수익보다는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참여하는 성격이 강하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이 참여해 상품을 출시한다.


하지만 기존에 상품을 출시할 때 합의된 바와 다르게 무한정 고금리를 얹어 정책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은행의 고심도 깊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수혜 범위가 늘어나면서 당초 계획보다 큰 예산을 투입하게 돼 은행에 부담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해 금융지주가 역대 최고 수익을 남기면서 사회적 환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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